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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권양도·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요약
채무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한 경우, 채무 본지 이행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정보 공개 거부 사유와 정보공개법 예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
요약
세무공무원이 국세 부과.징수 목적상 취득한 자료는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부동산 매수대금 분담 시 명의자 외 출자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54
요약
직장동료들끼리 매수대금을 함께 출자해 부동산을 몇 명 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분담하고 이익을 분배한 사람이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26
요약
부동산 거래에 여러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 및 주식변동 미신고 시 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요약
주식양도 이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전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상고이유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4513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불충족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반환의무 및 증여세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00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쌍방이 재혼하였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은 경우는 ‘증여’로 본다.
상속채무 인정요건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불충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상속채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법과 시행령 산식 해석 기준
대법원-2015-두-3942
요약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및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쟁점과 판결 결과
대법원-2015-두-4174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출방식 개정은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자체의 범위 축소나 변경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권양도·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요약
채무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한 경우, 채무 본지 이행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정보 공개 거부 사유와 정보공개법 예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
요약
세무공무원이 국세 부과.징수 목적상 취득한 자료는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부동산 매수대금 분담 시 명의자 외 출자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54
요약
직장동료들끼리 매수대금을 함께 출자해 부동산을 몇 명 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분담하고 이익을 분배한 사람이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26
요약
부동산 거래에 여러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 및 주식변동 미신고 시 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요약
주식양도 이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전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상고이유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4513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불충족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반환의무 및 증여세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00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쌍방이 재혼하였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은 경우는 ‘증여’로 본다.
상속채무 인정요건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불충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상속채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법과 시행령 산식 해석 기준
대법원-2015-두-3942
요약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및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쟁점과 판결 결과
대법원-2015-두-4174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출방식 개정은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자체의 범위 축소나 변경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