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공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개선분담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주변 교통환경 개선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환급요청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창고 1층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한 화재로 건물 1층 일부, 2층, 옥상까지 소훼되자, 임대인이 건물 및 보관 가구 손해를 배상청구한 사건입니다.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은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라 결정된 청산금을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지처분 및 청산금 결정은 조합이 공행정주체로서 한 행정처분이고,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징수위탁 후 강제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을 직접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경찰청 항공대 헬기장이 인접 토지 상공을 부분적으로 통과하면서, 장례식장 등 건축허가.용도변경이 반복해서 불허된 사안에서, 법원은 헬기의 상공 통과 자체는 수인한도 내의 부담으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일부 무효 판결로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만 유효하게 된 후에도 종전 임대료만 지급하고, 확정판결이 인정한 차액 임대료를 3개월분을 넘게 연체하였습니다.

망 소외 1이 조선일보.잡지 조광을 통해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임전대책협력회 활동을 한 행위는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농협이 수매한 냉동육계를 매수한 원고가 화재로 일부 물량이 소실되자, 농협 직원의 기망.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 농협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대상청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농협이 2008년 수매한 냉동육계를 특정 창고에 보관.매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계약을 한정종류물 매매로 보아 화재로 소실된 부분에 관해 농협이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사건은 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 섬유회사의 무자료거래.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과 섬유제품을 임의 처분.소비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배임.조세포탈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