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 법인이 계약 해제 시 분양계약 해제 효과를 계약체결 시점 사업연도에 소급해 반영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하자는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국세체납액 징수권은 민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행사되며, 국가는 체납자의 민사채권을 대위행사(압류.추심)해 민사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인도하거나 상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실제 주거에 이용된다면, 주택 비율이 낮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단순히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을 누락했어도, 적극적 은닉이나 위계 등 부정행위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시가 산정 시 거래정지기간을 포함해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불특정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부재와 매매가액의 정당성 인정 곤란 사정이 확인됨.

경매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더 빠른 경우 국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 등 자경 요건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으로 일정기간 이상 농작업을 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감면 및 공제 모두 부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