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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자 대위참가 제한 요건과 배당표 확정 전 소명 필요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배당참가하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 주주 및 감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및 명의대여 주장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 자금을 출자하지 않았어도 회사 법인격을 인정하는 한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유
서울고등법원-2012-누-39386
요약
계약의 적법한 해제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쟁점에서 공급가액 비율 적용 타당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440
요약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해당 사업장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해야 하며, 물동량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와 배당순위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11378
요약
연대보증인은 대위변제한 금액 전체에 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 제481.482조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법정대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채무초과자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반환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108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 판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908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전득자의 악의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3-다-212080
요약
전득자가 증여행위 및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악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주유소 부가가치세 불복, 공급처 확인의무 소홀땐 기각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요약
원고가 약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의 사업장 및 실제 공급 여부 확인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미등기전매 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827
요약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 여부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자 대위참가 제한 요건과 배당표 확정 전 소명 필요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배당참가하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 주주 및 감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및 명의대여 주장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 자금을 출자하지 않았어도 회사 법인격을 인정하는 한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유
서울고등법원-2012-누-39386
요약
계약의 적법한 해제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쟁점에서 공급가액 비율 적용 타당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440
요약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해당 사업장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해야 하며, 물동량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와 배당순위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11378
요약
연대보증인은 대위변제한 금액 전체에 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 제481.482조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법정대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채무초과자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반환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108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 판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908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전득자의 악의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3-다-212080
요약
전득자가 증여행위 및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악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주유소 부가가치세 불복, 공급처 확인의무 소홀땐 기각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요약
원고가 약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의 사업장 및 실제 공급 여부 확인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미등기전매 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827
요약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 여부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