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명의자인 전 시어머니가 아닌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개발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발로 수익이 날 때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봐야 함을 인정.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분양수익은 조합원 건축비 부담액에 충당된 이상, 귀속소득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주식 매입 알선수수료 수령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증빙 없이 원천징수를 주장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이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대출금이 임대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 부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대가를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실제 용역대금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이중계상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해당 소득금액이 사외에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오인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는 아님을 명시함.

임대주택법상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신용보증재단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