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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총회 결의 무효가 되려면 필요한 하자 기준
2011가합16642
요약
성남신흥2구역 재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후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및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내용으로 한 주민총회 결의(제6-1호, 제7호)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재개발 주민총회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대표회의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  
재건축조합-시공사 도급 본계약과 10% 초과 수익 환급 분쟁
2012가합40337
요약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의 가계약에 있던 일반분양가 10% 초과분 환급조항을 근거로 초과 수익과 임대주택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시공사 도급계약   #재건축 10% 초과분 환급   #일반분양가 초과 수익 배분  
동산 이중 양도담보와 선행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2011나47031
요약
조선소가 선박 및 원자재에 관해 은행과 양도담보를 체결한 뒤, 별도로 수입신용장 거래에서 다른 은행에 선하증권을 양도해 카고펌프에 대한 선행 양도담보권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이중 양도담보   #집합물 양도담보   #선행 담보권자  
폐비닐 재활용·처리·판매와 부가세 공제 여부
2011구합8048
요약
환경공단이 수행한 폐비닐 수거 후 직접판매.자체 재활용처리.외부 위탁처리 전체가 하나의 과세사업인지, 일부를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폐비닐 재활용 부가세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공익법인 부가세 과세사업  
외국 중재판정 국내 집행과 서면 중재합의 요건
2010나88882
요약
국내 법인 원고가 미국 AAA 중재에서 이메일펀드와 그 설립자(피고)에 대해 받은 금전지급 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구한 사안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집행   #뉴욕협약 서면 중재합의   #미국 AAA 중재 한국 집행  
ELS 델타헤지로 인한 대량매도가 시세조종인지 여부
2012나12360
요약
ELS 기초자산인 KB금융 주가가 만기평가일 종가 54,700원으로 형성되어 만기상환 조건이 불성취되자,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의 대량 매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LS 델타헤지   #시세조종 요건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허용·위법 조항 구분
2011구합183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이 여러 자동차부품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비전임자 처우, 시설.편의 제공, 단체협약 해지권, 산전후.유산휴가, 육아휴직 조항이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 위법   #산업별 노동조합 해고자 조합원   #전임자 급여 지급 단체협약  
농협 감사해임 사유 제한 여부와 해임결의 무효·취소 기준
2012가합49
요약
농업협동조합 감사가 정기감사를 요구하자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감사해임을 결의하고, 후속으로 새 감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농협 감사 해임   #농업협동조합 임원 해임   #감사 해임사유 제한  
자익신탁에서 수익권 포기와 비용상환청구권 상계 범위
2010나84835
요약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신탁회사와 체결한 두 개의 분양형 토지신탁(대전 ○○○빌, 용인동백지구)에서, 대전 사업은 대규모 손실, 용인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자익신탁 수익권 포기   #신탁 수익금 상계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조직형태변경 무효 사안
2011나79540
요약
금속산업 산업별노조 지회였던 발레오만도지회가 조합원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규약 제정.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산별노조 지회 조직변경   #기업별노동조합 전환   #노동조합 집단탈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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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총회 결의 무효가 되려면 필요한 하자 기준
2011가합16642
요약
성남신흥2구역 재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후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및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내용으로 한 주민총회 결의(제6-1호, 제7호)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재개발 주민총회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대표회의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  
재건축조합-시공사 도급 본계약과 10% 초과 수익 환급 분쟁
2012가합40337
요약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의 가계약에 있던 일반분양가 10% 초과분 환급조항을 근거로 초과 수익과 임대주택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시공사 도급계약   #재건축 10% 초과분 환급   #일반분양가 초과 수익 배분  
동산 이중 양도담보와 선행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2011나47031
요약
조선소가 선박 및 원자재에 관해 은행과 양도담보를 체결한 뒤, 별도로 수입신용장 거래에서 다른 은행에 선하증권을 양도해 카고펌프에 대한 선행 양도담보권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이중 양도담보   #집합물 양도담보   #선행 담보권자  
폐비닐 재활용·처리·판매와 부가세 공제 여부
2011구합8048
요약
환경공단이 수행한 폐비닐 수거 후 직접판매.자체 재활용처리.외부 위탁처리 전체가 하나의 과세사업인지, 일부를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폐비닐 재활용 부가세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공익법인 부가세 과세사업  
외국 중재판정 국내 집행과 서면 중재합의 요건
2010나88882
요약
국내 법인 원고가 미국 AAA 중재에서 이메일펀드와 그 설립자(피고)에 대해 받은 금전지급 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구한 사안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집행   #뉴욕협약 서면 중재합의   #미국 AAA 중재 한국 집행  
ELS 델타헤지로 인한 대량매도가 시세조종인지 여부
2012나12360
요약
ELS 기초자산인 KB금융 주가가 만기평가일 종가 54,700원으로 형성되어 만기상환 조건이 불성취되자,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의 대량 매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LS 델타헤지   #시세조종 요건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허용·위법 조항 구분
2011구합183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이 여러 자동차부품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비전임자 처우, 시설.편의 제공, 단체협약 해지권, 산전후.유산휴가, 육아휴직 조항이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 위법   #산업별 노동조합 해고자 조합원   #전임자 급여 지급 단체협약  
농협 감사해임 사유 제한 여부와 해임결의 무효·취소 기준
2012가합49
요약
농업협동조합 감사가 정기감사를 요구하자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감사해임을 결의하고, 후속으로 새 감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농협 감사 해임   #농업협동조합 임원 해임   #감사 해임사유 제한  
자익신탁에서 수익권 포기와 비용상환청구권 상계 범위
2010나84835
요약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신탁회사와 체결한 두 개의 분양형 토지신탁(대전 ○○○빌, 용인동백지구)에서, 대전 사업은 대규모 손실, 용인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자익신탁 수익권 포기   #신탁 수익금 상계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조직형태변경 무효 사안
2011나79540
요약
금속산업 산업별노조 지회였던 발레오만도지회가 조합원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규약 제정.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산별노조 지회 조직변경   #기업별노동조합 전환   #노동조합 집단탈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