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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예정채무의 존재만으로 가액배상 감액 가능한가
대법원-2016-다-233871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 및 가액배상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의심 계근표 오기만으로 세금계산서 무효 추정 가능한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요약
계근표 오기, 서류 발행순서 등 일부 형식상의 문제만으로 곧바로 가공거래(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복지관 무상 위탁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강릉지원-2015-구합-1626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뒤 비영리단체에 무상 위탁 운영할 경우, 해당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고유 복지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쟁점에서 우편배달 기록만으로 적법송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0
요약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되고, 배달.수령 기록이 남아 있다면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토지 미등기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쟁점 및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3632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를 해도 제3자 명의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미반환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채권압류처분 대상이 제3자 명의 재산일 때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677
요약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한 처분은, 하자의 명백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당연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7628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및 매입세액 불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58683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의 유효성 및 의제배당 과세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요약
회사가 일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대물변제 등 방법으로 취득한 후 소각했더라도, 상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 자체는 무효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손금불산입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예정채무의 존재만으로 가액배상 감액 가능한가
대법원-2016-다-233871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 및 가액배상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의심 계근표 오기만으로 세금계산서 무효 추정 가능한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요약
계근표 오기, 서류 발행순서 등 일부 형식상의 문제만으로 곧바로 가공거래(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복지관 무상 위탁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강릉지원-2015-구합-1626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뒤 비영리단체에 무상 위탁 운영할 경우, 해당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고유 복지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쟁점에서 우편배달 기록만으로 적법송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0
요약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되고, 배달.수령 기록이 남아 있다면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토지 미등기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쟁점 및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3632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를 해도 제3자 명의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미반환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채권압류처분 대상이 제3자 명의 재산일 때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677
요약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한 처분은, 하자의 명백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당연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7628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및 매입세액 불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58683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의 유효성 및 의제배당 과세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요약
회사가 일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대물변제 등 방법으로 취득한 후 소각했더라도, 상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 자체는 무효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손금불산입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