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실질적 세금환급권자가 아닌 경우, 환급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세금 등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귀속재산 매각에서 매수대금 완납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므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권리를 가지며, 등기명의가 잘못된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의무를 집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미국 유한 파트너쉽.LLC와 같은 다단계 투자기구를 거쳐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원고가,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액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 기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거래 증빙 서류와 거래 내역에 따라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주말.퇴근 후 경작만으로는 자경농민 인정이 어렵고,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채무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별도 원인 없이 증여(금전 지급)를 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된다면 통상 그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이미 다수의 선행 압류가 경합하여 피압류채권액이 부족한 경우, 후행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됩니다.

국세환급금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도 충당 당시 양도인에게 발생한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에서 우선 충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