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감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및 보전처분만으로는 과점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 신고에 따라 이미 과세당국이 유효 주장, 그 후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정, 상당액을 납부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인정되면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유치원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사업의 주요 부서(패션사업본부)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 지방세법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표준세율 3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해 일정 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받은 세금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취득 후 일부만을 경작하고 나머지 토지를 방치했다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