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한 번은 구상금채권을, 다른 한 번은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각각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료 정산 다툼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해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택시기사가 만취 손님을 태운 뒤 소란과 위협으로 인해 도로가에 정차시키고 더 이상 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우산으로 기사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프장 직원이 여직원의 쇄골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어깻죽지를 한 번 만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여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돼지의 앞발가락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 일부(몸통 쪽 2~4cm)를 포함해 절단.냉동한 물품에 관해, 세관은 기타의 돼지고기(HSK 0203.29-9000호, 25%)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농촌진흥청 지침.해부학적 구성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 부위를 식용설육 중 돼지의 족(HSK 0206.49-1000호, 18%)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고시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업 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며 노동조합과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후 정리해고를 합의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한 사안입니다.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회사와 주식투자전문가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내부정보(대기업과의 대형계약.인수합병, 감사보고서 제출 예정 등)에 기초해 특정 종목 매수를 단정적으로 추천한 사안입니다.

성형외과 병원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대행업체 직원이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의 고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사실확인 없이 게재하였습니다.

여행객들이 여행사와 체결한 ‘이집트 일주 7일’ 기획여행계약을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해 현지 공항 입국이 거절되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출발 전 격렬한 시위.정국불안이라는 신변 안전 관련 정보 및 여행지.일정 변경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사태 악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여행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한 점을 들어 여행계약상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