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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여부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경우, 반송 또는 송달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과세대상자 판단(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분쟁)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2
요약
사업체 명의가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임대차계약,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상 원고가 주된 운영주체로 인정되어 사업자 변경이나 양도 증빙 없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형사판결 사실 인정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의 입증책임과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요약
납세의무자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판결 내용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자 주식담보 제공 여부와 익금산입 정당사유 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요약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이미 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주식을 새로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어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와 이행인수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넘겨받고 매매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의 명시적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봅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압류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가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할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건축허가권 양수대금·토지 사용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34389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 명목과 달리 토지를 완전히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이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2015-두-3874
요약
정보공개 관련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가공매입·사외유출 인정상여 판단 및 입증책임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24
요약
법인은 실물 없는 비용(가공매입 등)의 지출.사외유출이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인건비·공사비·임차료·해외경비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요약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됩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여부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경우, 반송 또는 송달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과세대상자 판단(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분쟁)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2
요약
사업체 명의가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임대차계약,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상 원고가 주된 운영주체로 인정되어 사업자 변경이나 양도 증빙 없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형사판결 사실 인정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의 입증책임과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요약
납세의무자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판결 내용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자 주식담보 제공 여부와 익금산입 정당사유 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요약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이미 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주식을 새로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어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와 이행인수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넘겨받고 매매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의 명시적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봅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압류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가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할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건축허가권 양수대금·토지 사용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34389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 명목과 달리 토지를 완전히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이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2015-두-3874
요약
정보공개 관련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가공매입·사외유출 인정상여 판단 및 입증책임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24
요약
법인은 실물 없는 비용(가공매입 등)의 지출.사외유출이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인건비·공사비·임차료·해외경비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요약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