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과세.압류.조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일부 인정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 주의의무를 결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서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압류한 후 피압류자인 원도급회사가 과업을 모두 완료했다면, 발주자는 지체 없이 압류권 행세하는 세무서 등 압류권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가(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연 20% 이자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인용되었습니다.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니며 법원이 직권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근거한 허위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압류권자인 피고(국가)에게 압류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압류권자인 피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허위표시의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각하함.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폐지 여부는 형식적 등록이 아니라 실질 영업행위로 판단된다.

실제 물품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 상 발행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철 판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 유무, 영세성, 생계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