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석재.타일류 상품에 사용되는 ‘송석’ 문자상표를 둘러싸고,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압류가 본압류(강제경매)로 이행된 뒤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이후 상급심에서 가압류취소신청이 각하된 사안에서,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을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절도 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체포를 시도하는 형사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경찰관임을 알면서 도주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유죄로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 작성을 위해 공판정 녹음물 사본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사실도 없어 공판정 심리에 관한 적법한 녹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증액 후 다시 일부 감축한 당사자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액 환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연예기획사 공연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며 손익과 무관하게 확정수익,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받기로 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무효심판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관이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 제시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로 정정청구를 불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또는 축소 기재한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실제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 여부에 미쳤을 영향뿐 아니라 입사 후 근로 내용.기간, 허위 기재가 업무 제공과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노사관계와 기업질서에의 파급 등을 종합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 불능이 명백해져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뒤, 채무자가 뒤늦게 면책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위탁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한 뒤, 위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탁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재산세.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배당받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