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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과 제외 사유
2014두10479
요약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공장 등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며, 단순 공장용지 임대.2년 내 매각 등은 추징 사유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판단
2011두15244
요약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해당 임대행위가 수익성과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조합원 임시거주시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은?
2013누18140
요약
주택조합이 임시로 관리.운영하는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주택조합 일시관리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단
2012구합21383
요약
재건축조합이 임시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조합이 아니라 실제 거주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도시개발 준공 후 학교용지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2013두24235
요약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학교용지 등 주택건설 관련 토지라도 분리과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 시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 판단 기준
2013두17671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 중인 상태라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2013두26323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실제 경제적 이익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용부동산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세 감면요건 및 부재지주 판단
2013두14528
요약
공익사업 수용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없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요건 및 예외
2013두19523
요약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했더라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점등기 없는 사업장을 실질 본점으로 삼아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2013두15620
요약
대도시 내 등기 없는 사무소가 실제 본점 역할을 했더라도, 상업등기.사업자등록이 없고 주요 업무.의사결정 및 인력 분포, 내부 회계처리 등을 종합해 실질 본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과 제외 사유
2014두10479
요약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공장 등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며, 단순 공장용지 임대.2년 내 매각 등은 추징 사유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판단
2011두15244
요약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해당 임대행위가 수익성과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조합원 임시거주시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은?
2013누18140
요약
주택조합이 임시로 관리.운영하는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주택조합 일시관리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단
2012구합21383
요약
재건축조합이 임시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조합이 아니라 실제 거주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도시개발 준공 후 학교용지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2013두24235
요약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학교용지 등 주택건설 관련 토지라도 분리과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 시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 판단 기준
2013두17671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 중인 상태라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2013두26323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실제 경제적 이익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용부동산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세 감면요건 및 부재지주 판단
2013두14528
요약
공익사업 수용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없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요건 및 예외
2013두19523
요약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했더라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점등기 없는 사업장을 실질 본점으로 삼아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2013두15620
요약
대도시 내 등기 없는 사무소가 실제 본점 역할을 했더라도, 상업등기.사업자등록이 없고 주요 업무.의사결정 및 인력 분포, 내부 회계처리 등을 종합해 실질 본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