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재개발을 하면서 지출한 철거비, 감정평가수수료, 환경.교통영향평가비, 측량비, 소송비, 정비기반시설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부동산공급업체인 피고가 2005 사업연도 결손금을 근거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4,313,391,340원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세무당국이 피고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될 주택.상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선소 원사업자가 사내 임가공업체에 선행탑재.탑재 작업단가를 각각 25%, 30%씩 일괄 인하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는 일률적 비율 단가 인하에 해당하고, 노임단가 변동 등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주민운동시설(지하 1.2층 스포츠센터)에 관해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이닉스로부터 수처리시설을 매수해 운영 후 계약 종료 시 1원에 재양도하기로 한 원고가 자산의 법적.경제적 귀속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둘러싸고 법인세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매월 정액의 노조 사무보조비를 지급받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인 원고가 해외 자회사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이자를 아일랜드 특수목적회사 ARSEL에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을 금전채권에 대한 과실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휴게소 내 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술 냄새, 횡설수설, 상의 탈의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약 27분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퍼스트쉽핑.하이앤로직스가 선박금융을 위해 SK해운 명의의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제출하고, SK해운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back-to-back 약정과 Novation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양도담보승낙서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SK해운의 신용을 담보로 오인하고 선박펀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