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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오류가 처분무효 사유인지
서울고등법원-2013-누-153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행정처분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국세 압류선착주의 우선순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7668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국세 압류가 지방세보다 선순위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해당 국세 채권액만큼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5년 유예기간 중단 해석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요약
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유예기간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정당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효력을 유지하는가?
동부지원-2013-가단-19887
요약
압류처분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해당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채무초과 체납자의 근저당권·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92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근저당권부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된 지연손해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
대법원-2013-두-26606
요약
이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와, 특수관계 계열사 보증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판시합니다.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체 보존행위 허용 및 구체적 특정 불필요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3327
요약
이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에 관한 보존행위(예: 등기 말소 청구)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지분이나 다른 공유자 전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채권 감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성립요건
대법원-2013-두-18926
요약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요약
원고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고의 친구 회사 계좌 등 거쳐 친구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도시정비사업 비례율 적용 허용 여부
대법원-2012-두-18615
요약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상의 '비례율'을 감정가에 곱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재산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오류가 처분무효 사유인지
서울고등법원-2013-누-153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행정처분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국세 압류선착주의 우선순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7668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국세 압류가 지방세보다 선순위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해당 국세 채권액만큼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5년 유예기간 중단 해석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요약
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유예기간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정당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효력을 유지하는가?
동부지원-2013-가단-19887
요약
압류처분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해당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채무초과 체납자의 근저당권·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92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근저당권부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된 지연손해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
대법원-2013-두-26606
요약
이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와, 특수관계 계열사 보증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판시합니다.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체 보존행위 허용 및 구체적 특정 불필요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3327
요약
이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에 관한 보존행위(예: 등기 말소 청구)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지분이나 다른 공유자 전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채권 감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성립요건
대법원-2013-두-18926
요약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요약
원고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고의 친구 회사 계좌 등 거쳐 친구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도시정비사업 비례율 적용 허용 여부
대법원-2012-두-18615
요약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상의 '비례율'을 감정가에 곱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재산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