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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추정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요약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입금액이 모두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과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사건과 무관한 입금임이 증명된 부분은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명 이상에서 근로소득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나요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59
요약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88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 경감세액 지급 시 기한 내 집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모회사 부여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법인세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과태료부과 위헌성 쟁점과 판결결과
대법원-2016-다-209672
요약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발급도 미발급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 원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액 채권압류 시 통지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되나
대법원-2015-두-56434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압류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3446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상태에서 잘 알고 지내는 친척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법인세 비수익사업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71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가 독립적으로 기금 차입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시 체납자 무자력 요건 여부와 추심 권한
서울고등법원-2015-나-2033791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효력은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추심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국가는 체납자 대신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델리품목 판매 매장이 음식점업·제조업 구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
요약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빵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했다면, 접객시설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추정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요약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입금액이 모두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과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사건과 무관한 입금임이 증명된 부분은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명 이상에서 근로소득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나요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59
요약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88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 경감세액 지급 시 기한 내 집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모회사 부여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법인세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과태료부과 위헌성 쟁점과 판결결과
대법원-2016-다-209672
요약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발급도 미발급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 원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액 채권압류 시 통지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되나
대법원-2015-두-56434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압류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3446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상태에서 잘 알고 지내는 친척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법인세 비수익사업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71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가 독립적으로 기금 차입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시 체납자 무자력 요건 여부와 추심 권한
서울고등법원-2015-나-2033791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효력은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추심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국가는 체납자 대신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델리품목 판매 매장이 음식점업·제조업 구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
요약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빵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했다면, 접객시설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