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송금 계좌 명의인에게 과세한 경우, 귀속자가 명확히 김DD.컴CC.LLL 등 타인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좌 명의인에게 일응 과세는 적법하며, 귀속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실이 관계 조사 없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해제와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보다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조세채권 법정기일 기준으로 판단.

사업체 명의자라 해도 실제 사업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지분비율.이익 분배.청산절차 등이 없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공동사업자 아님.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에서 유류분이 반환될 경우, 반환된 부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상실하나,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제3자가 실질적 사업자라며 명의위장 또는 명의대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출자자 과점주주는 실제 과점주주권 행사 입증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경우, 법인 또는 현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건설기계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체납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행된 압류.저당권 설정은 무효임.

봉안당 사업에서 분양권 형태로 거래된 안치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양도 또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웨이터 등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