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인수 양해각서 위약벌·이행보증금 몰취 쟁점
2011나26010
요약
워크아웃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상 최종계약 체결의무와 5% 이행보증금 위약벌 몰취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물변제 채권회수와 기타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12누8030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신이 가지던 거액 채권을 넘겨주고(이 사건 쟁점채권), 그로써 원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한 사안입니다.
재건축 조합 부담금 변경 시 연체이자 반환범위
2012가단144089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가 관리처분변경인가로 부담금이 감액 확정된 경우,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부담금 부분은 법적 근거가 소멸합니다.
신탁계약 위반 지급과 부당이득·손해배상 범위
2011나42012
요약
회생절차 중 동아건설산업이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 재원을 신한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였고, 재경팀 직원들이 위조지시로 신탁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편취한 사건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판매위탁 조례 경과규정 무효
2012누425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삼다수 국내판매를 농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뒤,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을 일반입찰로만 선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종전 판매업자를 2012.3.14.까지만 사업자로 본다고 정한 사안입니다.
ATM·CD기 담합과 과징금 범위 판단 기준
2011누23674
요약
ATM.CD기를 제조.판매하는 4개 업체가 협의회를 통해 금융자동화기기 판매가격, 신권 개체가격, 수주물량 배분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와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2010가합804
요약
사용자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발한 노동조합의 연장.야간근로 거부, 태업, 설 연휴 생산방해, 설비 전원선 절단 등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한 사안입니다.
노조 쟁의행위 절차 위반 시 직장폐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2012나1390
요약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지적도상 도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제3자가 정정 청구할 수 있을까
2012나6866
요약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지적도상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며, 국가 소유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로 아님 확인 및 도로 위치 정정 승낙을 구하였습니다.
재개발 주민총회 결의와 사업방식 변경 시 특별결의 요건
2012나37192
요약
성남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총회에서 민.관합동재개발 도입 및 사업시행약정서 변경 결의가 이루어지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비용부담 급증이 예상된다’며 특별의결 정족수 미충족과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결의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워크아웃 기업 인수 양해각서 위약벌·이행보증금 몰취 쟁점
2011나26010
요약
워크아웃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상 최종계약 체결의무와 5% 이행보증금 위약벌 몰취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물변제 채권회수와 기타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12누8030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신이 가지던 거액 채권을 넘겨주고(이 사건 쟁점채권), 그로써 원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한 사안입니다.
재건축 조합 부담금 변경 시 연체이자 반환범위
2012가단144089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가 관리처분변경인가로 부담금이 감액 확정된 경우,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부담금 부분은 법적 근거가 소멸합니다.
신탁계약 위반 지급과 부당이득·손해배상 범위
2011나42012
요약
회생절차 중 동아건설산업이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 재원을 신한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였고, 재경팀 직원들이 위조지시로 신탁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편취한 사건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판매위탁 조례 경과규정 무효
2012누425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삼다수 국내판매를 농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뒤,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을 일반입찰로만 선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종전 판매업자를 2012.3.14.까지만 사업자로 본다고 정한 사안입니다.
ATM·CD기 담합과 과징금 범위 판단 기준
2011누23674
요약
ATM.CD기를 제조.판매하는 4개 업체가 협의회를 통해 금융자동화기기 판매가격, 신권 개체가격, 수주물량 배분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와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2010가합804
요약
사용자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발한 노동조합의 연장.야간근로 거부, 태업, 설 연휴 생산방해, 설비 전원선 절단 등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한 사안입니다.
노조 쟁의행위 절차 위반 시 직장폐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2012나1390
요약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지적도상 도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제3자가 정정 청구할 수 있을까
2012나6866
요약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지적도상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며, 국가 소유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로 아님 확인 및 도로 위치 정정 승낙을 구하였습니다.
재개발 주민총회 결의와 사업방식 변경 시 특별결의 요건
2012나37192
요약
성남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총회에서 민.관합동재개발 도입 및 사업시행약정서 변경 결의가 이루어지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비용부담 급증이 예상된다’며 특별의결 정족수 미충족과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결의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