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 경력을 지닌 원고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 확인.시장가격 대비 저가.거래처 실사 미비 등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체납세금 압류 후 추가 압류가 이뤄진 경우,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만 가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자필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가 강압 또는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매대금 배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등기상 이전되어야 하며, 단순한 이전 합의만으로는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유류 도매업에서 자료상 거래 위험을 잘 알고, 출하전표 부실.저가 매입 등의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 적용되며, 차용 등 특이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처음 세금 부과가 사술을 사용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었을 경우, 세무당국은 동일한 사정이 아니라면 다시 처분할 수 있고, 반복 금지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