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압류대상 임대료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행위가 없이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가공거래를 용인하거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체납자인 임〇〇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강제 작성이거나 사실입증에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토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나, 제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산 건전성 제고 목적의 증액 대출 이자도 정상 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대상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대출취급수수료.연장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실지조사에서 인정되지 않고,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회사가 주주와 이익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이익금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상 매입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제로 재화를 매입했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