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재단이 신관건물 신축비와 직영.임대 주차장 관련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신관주차장 과세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을 다툰 사건입니다.

러시아 국적 부부가 혼인 중 대한민국 부산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뒤, 남편이 사실혼 상대에게 이를 매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계약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해 부동산을 아내의 단독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가족법상 동의 부존재만으로 한 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정해진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건에서, 조합 정관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되, 조합 총사업비 중 각 조합원이 부담했어야 할 몫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제1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1.2차 대여금채권에 대해, 원고는 불법원인급여.사회질서 위반, 상사채권 소멸시효, 합필환지 방식에 따른 일부지분 설정 등을 이유로 재건축 후 분양된 제2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구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등기까지 마쳤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된 사안입니다.

금형 제작 도급계약에서 납품 지연으로 발주처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금형 부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안입니다.

2004년 4~6월 SK.GS.현대가 경유 등 경질유의 가격담합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소비자인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통신사인 원고는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도록 하고, 대리점으로부터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회수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구조에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상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