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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와 실효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0052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가 외관상 소유자라면,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의 압류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포탈 적극적 은닉·허위계약서 작성 시 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
요약
납세자가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포탈을 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재화공급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요약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비용 실제 지출 증명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51849
요약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 지출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금 산정에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77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대법원-2016-두-44537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직원 횡령금 사외유출 인정요건 및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요약
법인의 임직원이 자금을 개인 이익 위해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회수포기 등 사외유출로 간주할 객관적 사정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함.
신규자산 내용연수 미신고시 법정 내용연수 적용 및 경정 가능성
대법원-2016-두-42074
요약
세무상 신규자산 취득 때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채무면제이익 과세 시 입증책임과 실질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637
요약
과세관청이 채무면제이익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채무면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일재산 양도 사해행위 판단 및 채권자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와 실효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0052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가 외관상 소유자라면,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의 압류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포탈 적극적 은닉·허위계약서 작성 시 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
요약
납세자가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포탈을 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재화공급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요약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비용 실제 지출 증명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51849
요약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 지출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금 산정에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77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대법원-2016-두-44537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직원 횡령금 사외유출 인정요건 및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요약
법인의 임직원이 자금을 개인 이익 위해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회수포기 등 사외유출로 간주할 객관적 사정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함.
신규자산 내용연수 미신고시 법정 내용연수 적용 및 경정 가능성
대법원-2016-두-42074
요약
세무상 신규자산 취득 때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채무면제이익 과세 시 입증책임과 실질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637
요약
과세관청이 채무면제이익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채무면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일재산 양도 사해행위 판단 및 채권자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