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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386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가 아닐 경우,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2013-두-27555
요약
정상적인 사업자 확인 노력이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류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관련 구상금 채권 상계 및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37475
요약
구상금채권 압류에 따라 국세청이 상속인에 갈음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자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후 증여세 산정 기준 및 공제항목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40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 후 처분되었다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새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66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배.관리.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소송 요건·절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요약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관서의 장에게 먼저 인정을 청구해야 하며, 거부 처분이 있을 때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시점에 따라 불가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762
요약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해 양도된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기준
대법원-2013-두-17015
요약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적 자료(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를 기준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 조건이 명시된 경우 묘지이장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경농지 8년 거주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892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에서 8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과 시가 평가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81
요약
신주를 할인발행한 경우 ‘시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산식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이어야 하며, 증권발행규정 할인율 적용가는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386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가 아닐 경우,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2013-두-27555
요약
정상적인 사업자 확인 노력이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류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관련 구상금 채권 상계 및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37475
요약
구상금채권 압류에 따라 국세청이 상속인에 갈음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자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후 증여세 산정 기준 및 공제항목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40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 후 처분되었다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새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66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배.관리.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소송 요건·절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요약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관서의 장에게 먼저 인정을 청구해야 하며, 거부 처분이 있을 때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시점에 따라 불가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762
요약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해 양도된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기준
대법원-2013-두-17015
요약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적 자료(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를 기준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 조건이 명시된 경우 묘지이장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경농지 8년 거주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892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에서 8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과 시가 평가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81
요약
신주를 할인발행한 경우 ‘시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산식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이어야 하며, 증권발행규정 할인율 적용가는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