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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시 누락수입 대응 비용 공제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스시스템(POS) 판매내역 증거력과 과세자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84
요약
포스시스템에서 추출된 판매내역이 장부에 준하는 객관적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장부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완화되어 납세자가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성남지원-2012-가합-200482
요약
채무자가 이혼에 앞서 배우자에게 한 거액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금전 지급의무 인정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기존·신설법인 분리 창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21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되고, 업종.사업의 연속성.동일성 없이 별도 설립된 경우 신설법인의 창업이 인정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청산인 재산 압류와 배당의 적법성
여주지원-2012-가단-17419
요약
법인의 국세 체납 후 청산인이 청산재산을 분배받고 이를 체납국세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청산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도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전담부서 요건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69
요약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지급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주택 양도시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57
요약
해외 주택을 대출로 취득 후 양도할 때,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누락의 추정 요건 및 과세 경정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요약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실제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세표준신고에서도 누락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 시 누락수입 대응 비용 공제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스시스템(POS) 판매내역 증거력과 과세자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84
요약
포스시스템에서 추출된 판매내역이 장부에 준하는 객관적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장부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완화되어 납세자가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성남지원-2012-가합-200482
요약
채무자가 이혼에 앞서 배우자에게 한 거액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금전 지급의무 인정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기존·신설법인 분리 창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21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되고, 업종.사업의 연속성.동일성 없이 별도 설립된 경우 신설법인의 창업이 인정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청산인 재산 압류와 배당의 적법성
여주지원-2012-가단-17419
요약
법인의 국세 체납 후 청산인이 청산재산을 분배받고 이를 체납국세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청산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도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전담부서 요건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69
요약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지급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주택 양도시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57
요약
해외 주택을 대출로 취득 후 양도할 때,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누락의 추정 요건 및 과세 경정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요약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실제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세표준신고에서도 누락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