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을 받자 학교법인은 별도 정직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파면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강의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공사 사장이 조세소송에서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추진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미니홈피 방문자를 추적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미니홈피에 방문자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유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은 반증이 없는 한 토지를 원시취득하나, 사정 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그 자신이나 상속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에 설정된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뒤, 다른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공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골프장 정회원 입회계약에서 입회금 반환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은 신의성실.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획일적으로 해석하여 일의적으로 의미가 드러나면 작성자 불이익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용 당시 자격증 위조로 임용결격이 확인되어 공무원 신분이 소급 취소된 사람에게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형태로 임금.퇴직금 상당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정읍시 내 실험용 비글견 대규모 사육시설 증축허가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이 건축허가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