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실질 소유자가 토지 관리 및 대금수령에 관여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농민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며 명의신탁임을 내세웠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국세로 인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추심은 적법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실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등기는 유효로 추정됩니다.

국세 체납자인 A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청이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유 토지를 공동 임대해 수령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채무자 전원에게 불가분채무로 전액 책임이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실질 운영자로서 채권양도.압류통지 수령권한이 있으며, 양도.압류 통지의 우선순위는 수령권한자에게 먼저 도달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상 차등 제한세율이 투자 유인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산세 처분에서 종류.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