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공고 후 6개월 이내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인 9억 원 기준은 각자의 지분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가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세트 건립비는 해당 지자체에 광고ㆍ홍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주식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입증되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급자가 실제 공급 주체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모공원 및 납골함 일체 인수자(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및 상장이익이 양수도 거래 대상이 된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당사자 자치, 법무.회계 자문, 경영권 실질 이전 등 실제 거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시세 차이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으며, 본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명백한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 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고 공시했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청약 권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