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관리하는 빗물펌프장으로 강남구 관할에서 발생한 빗물이 유입.처리되는 상황에서, 양 구청장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강남구가 유지관리비 일부를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의원이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및 결과서 작성.통보까지 전부 수행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질병의 예방.조기발견 기능이 있는 건강검진으로 보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막걸리 제품의 용기 디자인과 ‘불로주’ 문구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매출을 통해 대구 및 인근 지역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막걸리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토지매입자금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배우자증여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뒤 이혼하였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하위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추심.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선로.터널 등을 설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주식회사 사이 건물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 및 부지 이용을 포함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은 뒤 임대했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과 이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계 커피전문점 국내 지사가 본사와 계약한 외국회사의 배경음악 CD를 매장에서 재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국내 공연을 허락할 권리만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지 않았고, 임의적 소송신탁을 허용할 만한 합리적 필요도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발생 시기는 ‘확정시’이고, 그 후에 등기를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