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 체결 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알지 못했거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의 봉사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종업원 근무사실을 스스로 부인한 경우 봉사료 지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적격 또는 대상 부작위 불인정으로 각하됩니다.

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해당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외관상 저가 양수로 보이는 주식 거래라도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법인 임차인에게 수익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면허 정지 업체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해당 업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했으나, 명의대여 약정이나 대가 지급 없이 판매대금이 전부 원고에 귀속된 점 등을 들어 명의대여 또는 무면허자 판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자가 타 회사 면허정지 기간 중,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대여 및 영업 실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과세와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