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인 리차드텍과 대전광역시 간 관리운영권이 설정되고 파산이 발생한 사안에서, 파산선고 당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의 채무가 이미 전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해지 통지도 실질적 '해지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동업계약이 세금 회피 등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면 무효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 청구는 기각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신고서에 특정 채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

유흥주점 지분 관련 분쟁에서 명목상 주주와 실질소유자 구별, 증여세 부과 및 납부 행위의 입증 효과, 실제 주주배당 증거 부족을 기준으로 지분 귀속을 판단하였고, 원고 주장의 추가 근거가 부족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인터넷 회선 가입 유치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은,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장려금 성격으로 영업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청구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원고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가 소득금액에서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체납세액이 없다는 구두 또는 전화답변을 듣고 채권을 양수했으나, 실제 배당 시 체납세액 존재로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납세증명서 등 정식 확인 절차 없이 구두답변만 믿은 경우 과세관청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