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따른 유족의 특별채용 의무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자동차의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와 직접고용관계로 간주된 후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는 제반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였고, 구속 등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을 제외한 해고기간 임금 및 단체협약상 가산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절차에서 반대채권자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출자전환 의결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한하여 청산가치 회수율로 매매대금을 산정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만을 매각절차에서 취득한 공유자는, 해당 대지를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옥제품 도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실시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아니며, 실지조사로 차명계좌까지 포괄한 매출 산정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무효 주장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법원은 부당이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간부사원 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소속된 노조가 직접근로계약 없는 원청회사와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공장 점거.생산중단 파업을 벌인 사안에서, 쟁의행위의 주체 및 방법의 정당성 결여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50% 감경) 부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창설적.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 소송물에 대한 추가금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축 또는 증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 등 보충적 추계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감정가액.기준시가를 임의로 우선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