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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손 경비 인정요건과 대여금 회수불가 판단
대법원-2017-두-3294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원금 미회수나 회수불가, 대손 발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별수익 초과 수증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토지 3년 직접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불가
대법원-2018-두-52822
요약
법인이 소유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실소유자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명목인 계좌 송금액 전액 소득 인정 및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77539
요약
회사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의 착오 신고.자료 분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8년 자경기간 증명책임 및 인접지역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18
요약
8년 자경감면을 위해서는 자경사실의 증명책임이 신청 납세자에게 있고, 자경 기간 중 실제 인접지역 거주.실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채권귀속 범위와 공탁금 출급권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실제 시공.납품된 부분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 교부청구 우편 접수부서 착오와 효력 문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요약
경매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기한 내 도달하였다면 수령부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의 입증책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과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의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손 경비 인정요건과 대여금 회수불가 판단
대법원-2017-두-3294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원금 미회수나 회수불가, 대손 발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별수익 초과 수증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토지 3년 직접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불가
대법원-2018-두-52822
요약
법인이 소유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실소유자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명목인 계좌 송금액 전액 소득 인정 및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77539
요약
회사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의 착오 신고.자료 분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8년 자경기간 증명책임 및 인접지역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18
요약
8년 자경감면을 위해서는 자경사실의 증명책임이 신청 납세자에게 있고, 자경 기간 중 실제 인접지역 거주.실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채권귀속 범위와 공탁금 출급권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실제 시공.납품된 부분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 교부청구 우편 접수부서 착오와 효력 문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요약
경매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기한 내 도달하였다면 수령부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의 입증책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과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의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