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즉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였더라도, 실제로 상속인들에게 자금이 송금된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허용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 후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임을 명확히 했다면, 소송 제기 가능 기간(제소기간)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 일반세무 절차에 따라 통고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조세범칙조사 유형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련 통지가 없었던 점은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수정신고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확정되므로, 해당 과세연도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소득 발생 연도가 아닌 수정신고 연도의 필요경비로만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라도 관계기업 기준 도입 이후 그 기준에 해당하면 유예기간이 중단되며, 더 이상 세액 감면 등 중소기업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가장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으면 국세 부과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