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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회수가능성 기준과 배우자공제액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요약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6316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규모.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조합 현물출자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05
요약
2차 사업약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2007.7.27)에 토지 현물출자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7년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2017-두-51167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차 감정평가액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요약
토지.건물 차임의 적정성 판단에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고, 감정가를 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신고시 조세포탈 인식 인정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013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납세 고지 다음날 배우자에게 매각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후 상속포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쟁점, 사해행위 해당
군산지원-2016-가단-57982
요약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취득 후 토지 압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32845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
대법원-2017-다-208041
요약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과 청구취지 불특정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속채권 회수가능성 기준과 배우자공제액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요약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6316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규모.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조합 현물출자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05
요약
2차 사업약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2007.7.27)에 토지 현물출자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7년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2017-두-51167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차 감정평가액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요약
토지.건물 차임의 적정성 판단에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고, 감정가를 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신고시 조세포탈 인식 인정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013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납세 고지 다음날 배우자에게 매각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후 상속포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쟁점, 사해행위 해당
군산지원-2016-가단-57982
요약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취득 후 토지 압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32845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
대법원-2017-다-208041
요약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과 청구취지 불특정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