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대출을 위한 보증인 자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인출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대여로 명백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었더라도, 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 고가양도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계약에 비밀보호조항이 포함되고, 제3자 공개 차단장치가 있으며, 쟁점 용역대가가 비용.통상이윤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이 없으면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이익이 사라진다.

이 판결은 부동산을 아직 소유권등기 이전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긴 사안에서, 이전 권리자(원고)가 제3자에게 받은 금원은 매수인 지위 양도의 대가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