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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급제 명의차용 허위 급여 수령, 사기죄 성립 요건 판단
2014고단2201
요약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일급제 직원 명의와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기망행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판단
2013가합1787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담보물(저당권 등)로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휴대폰 내 우연히 발견된 성범죄 영상물의 증거능력 제한 요건
2015노462
요약
경찰이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목적 외 별도 범죄 혐의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별도 영장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영상 및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경매 전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인정 여부
2015나24654
요약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신청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등기비용은 경매절차에 필요한 공익비용(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13두9670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 무효 시 관리비 범위·단전 조치의 정당성 쟁점 판단
2014가합6248
요약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 인정 요건과 소멸 기준
2012가합3779
요약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이 우선분양 신청권을 실제 포기하지 않은 경우, 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뒤에도 분양전환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수리비 중복청구 화해 후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014나3695
요약
자동차수리비를 보험사에 중복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전에 수리비 액수에 대해 사고별로 합의(화해계약)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요약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시기 이후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판단
2013가합11648
요약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인정되는지 심리한 사건입니다.
공공기관 일급제 명의차용 허위 급여 수령, 사기죄 성립 요건 판단
2014고단2201
요약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일급제 직원 명의와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기망행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판단
2013가합1787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담보물(저당권 등)로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휴대폰 내 우연히 발견된 성범죄 영상물의 증거능력 제한 요건
2015노462
요약
경찰이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목적 외 별도 범죄 혐의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별도 영장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영상 및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경매 전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인정 여부
2015나24654
요약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신청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등기비용은 경매절차에 필요한 공익비용(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13두9670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 무효 시 관리비 범위·단전 조치의 정당성 쟁점 판단
2014가합6248
요약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 인정 요건과 소멸 기준
2012가합3779
요약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이 우선분양 신청권을 실제 포기하지 않은 경우, 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뒤에도 분양전환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수리비 중복청구 화해 후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014나3695
요약
자동차수리비를 보험사에 중복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전에 수리비 액수에 대해 사고별로 합의(화해계약)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요약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시기 이후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판단
2013가합11648
요약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인정되는지 심리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