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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채권귀속 범위와 공탁금 출급권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실제 시공.납품된 부분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 교부청구 우편 접수부서 착오와 효력 문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요약
경매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기한 내 도달하였다면 수령부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의 입증책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과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의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적법한가
대법원-2017-두-50508
요약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ATM수수료를 은행이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대법원-2016-두-55100
요약
은행이 현금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 전부는 은행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사업양도와 재화공급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260
요약
사업용 재산.권리.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 후 주채무자 무자력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기준
대법원-2016-두-57595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다가, 상속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기산점 판단 및 경매매수인의 과실 여부
대법원-2017-다-210396
요약
경매절차에서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을 경우, 해당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로 본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채권귀속 범위와 공탁금 출급권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실제 시공.납품된 부분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 교부청구 우편 접수부서 착오와 효력 문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요약
경매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기한 내 도달하였다면 수령부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의 입증책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과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의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적법한가
대법원-2017-두-50508
요약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ATM수수료를 은행이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대법원-2016-두-55100
요약
은행이 현금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 전부는 은행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사업양도와 재화공급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260
요약
사업용 재산.권리.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 후 주채무자 무자력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기준
대법원-2016-두-57595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다가, 상속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기산점 판단 및 경매매수인의 과실 여부
대법원-2017-다-210396
요약
경매절차에서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을 경우, 해당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