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장 설치 시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및 공문서 위조 등 절차적 위반으로 2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환경권.참여권을 침해한 경우, 주민에게 일정 금전적 위자료(각 50만원) 지급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의사가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미 양도된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임료를 독점 수취한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만큼 임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은행이 건설회사 지급보증을 이행하며, 보험사는 건설사의 구상채무 불이행만으로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동일 채권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인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며, 채권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임원.이사회가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현저히 불리한 가격에 매입한 경우, 관여한 임원들은 회사에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증서를 매수한 거래에서, 피고가 사업 위험성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후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수탁자는 횡령.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도급계약상 방화문, 욕실바닥, 문턱, 도장두께 등 시공상 하자와 하자보수비 책임에 대해 실제 적용된 법리와 예외 사정, 기준(설계도면.시방서.사회통념.법령), 하자와 시공상 차이, 보수비 산정방식(문짝만 교체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