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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과 명의신탁·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23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었다면 명의개서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단순 등록시점뿐만 아니라 등록의 유효한 유지 및 기준일 당시의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역시 해당일 기준 충족이 요구됨이 판시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상속인의 무자력 입증 책임과 각하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나-41516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상속인을 대위하려면 상속인들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주식 매매계약 해제 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0008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이 소급하여 부정되는 경우, 이미 받은 대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주식 증여 시 과세이연 소급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49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주식을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사 대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소급입법 적용 범위와 부과제척기간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240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5년 귀속분은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통지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대법원-2014-두-36921
요약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공제 불인정 기준 및 선의 주장 제한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68
요약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는 선의 또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회사 기준 변경 시 적용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176
요약
관계회사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중소기업 유예기간(매출액 등 요건 초과로 적용 중인 3년 유예)을 적용받던 기업에는 새 관계회사 기준을 소급해 유예기간 자체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과 명의신탁·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23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었다면 명의개서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단순 등록시점뿐만 아니라 등록의 유효한 유지 및 기준일 당시의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역시 해당일 기준 충족이 요구됨이 판시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상속인의 무자력 입증 책임과 각하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나-41516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상속인을 대위하려면 상속인들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주식 매매계약 해제 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0008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이 소급하여 부정되는 경우, 이미 받은 대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주식 증여 시 과세이연 소급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49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주식을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사 대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소급입법 적용 범위와 부과제척기간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240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5년 귀속분은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통지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대법원-2014-두-36921
요약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공제 불인정 기준 및 선의 주장 제한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68
요약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는 선의 또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회사 기준 변경 시 적용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176
요약
관계회사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중소기업 유예기간(매출액 등 요건 초과로 적용 중인 3년 유예)을 적용받던 기업에는 새 관계회사 기준을 소급해 유예기간 자체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