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5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고가거래가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 후 회복등기와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4098
요약
등기 말소가 원인무효일 경우, 회복등기 절차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제한 사유와 배당표 경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01030
요약
주택임차인이 경매 전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 남용 목적의 임대차로 판단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자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6609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에서 조세채권 시효 및 소액임차인 허위작성 배당 정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3-가합-19130
요약
세무서장이 강제집행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결손처분 대상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소멸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26712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구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8003
요약
양도한 한 필지 토지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로 나뉜 경우,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 가산세 부과 사유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
요약
상속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나 평등.비례.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번복 요건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492
요약
증여추정이 적용된 경우,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별도의 출처와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증여 이외의 구체적.객관적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금 입금의 증여 추정과 반증책임 및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59
요약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5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고가거래가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 후 회복등기와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4098
요약
등기 말소가 원인무효일 경우, 회복등기 절차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제한 사유와 배당표 경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01030
요약
주택임차인이 경매 전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 남용 목적의 임대차로 판단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자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6609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에서 조세채권 시효 및 소액임차인 허위작성 배당 정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3-가합-19130
요약
세무서장이 강제집행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결손처분 대상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소멸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26712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구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8003
요약
양도한 한 필지 토지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로 나뉜 경우,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 가산세 부과 사유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
요약
상속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나 평등.비례.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번복 요건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492
요약
증여추정이 적용된 경우,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별도의 출처와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증여 이외의 구체적.객관적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금 입금의 증여 추정과 반증책임 및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59
요약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