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유급보좌인력 지급을 목적으로 한 예산을 법률 근거 없이 재의결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병원이 선택진료의사 지정.진료지원 방식의 포괄위임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권을 위임한 것이 정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공정거래 저해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협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수용된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됨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산식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 해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고시 전에는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쓰지 않습니다.

상표와 유사한 도형을 단순히 디자인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판시. 외관뿐 아니라 호칭.관념 유사만으로 상표 유사성 단정 불가하며, 실제 상품에서 출처표시로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본 사건에서 강아지 도형 펜던트는 디자인 사용에 불과하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고 대상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을 신고 없이 축조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법인 임원은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부담을 승인하거나 부당전용을 알면서도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기 전에는 그 납부금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