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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이자 수익 회수 여부와 상여처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
요약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외형상 회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자금 회수가 없었다면 이를 상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특판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위반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요약
주류제조업자가 특판행사로 주류유통업자에게 공급 후 유통업자가 소비자에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훈령 근거 없는 출고감량처분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52
요약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출고감량처분은 무효이며, 그에 기반해 이루어진 출고감량 명령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용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대법원-2017-두-34865
요약
사업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 및 조사절차 위법 여부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86
요약
부동산 임대회사가 사업 관련성 없이 대표자 및 가족에게 경비를 지급한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가 명백하다면 비정기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직접경작)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061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고액의 다른 직업 소득이 있고 객관적 자경 증거가 없다면 자경 요건 불인정으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진위 불인정 시 종합소득세 공제 제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특별공제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 지배영역이 명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과 효력(대법원 각하)
대법원-2016-재두-181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주주 명의 도용·차명 등록 시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자라도 주식 실소유주가 다르다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해당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차 납세의무 부존재 시 확인의 소 이익 불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요약
당사자 사이에 조세채무 2차 납세의무의 존재에 다툼이 없고 실제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확인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됩니다.
법인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이자 수익 회수 여부와 상여처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
요약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외형상 회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자금 회수가 없었다면 이를 상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특판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위반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요약
주류제조업자가 특판행사로 주류유통업자에게 공급 후 유통업자가 소비자에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훈령 근거 없는 출고감량처분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52
요약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출고감량처분은 무효이며, 그에 기반해 이루어진 출고감량 명령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용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대법원-2017-두-34865
요약
사업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 및 조사절차 위법 여부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86
요약
부동산 임대회사가 사업 관련성 없이 대표자 및 가족에게 경비를 지급한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가 명백하다면 비정기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직접경작)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061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고액의 다른 직업 소득이 있고 객관적 자경 증거가 없다면 자경 요건 불인정으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진위 불인정 시 종합소득세 공제 제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특별공제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 지배영역이 명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과 효력(대법원 각하)
대법원-2016-재두-181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주주 명의 도용·차명 등록 시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자라도 주식 실소유주가 다르다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해당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차 납세의무 부존재 시 확인의 소 이익 불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요약
당사자 사이에 조세채무 2차 납세의무의 존재에 다툼이 없고 실제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확인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