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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결별 후 주거침입 계획살인, 사형 선고 기준
2012고합404
요약
교제 상대의 결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한밤중 피해자의 주거에 계획적으로 침입, 여동생과 본인 순차적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계획성.잔혹성.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을 선고한 판례입니다.
상표 대리인・대표자의 무단 상표출원 취소 사유 판시
2012허8812
요약
이 판결은 외국 상표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국내에서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제7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등기 말소 서류 위조와 등기관·변호사 과실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나32206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등기서류를 위조하고, 변호사와 등기관이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말소등기가 되어, 이를 믿고 매수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도소장 무차별 접견녹음 지정의 위법성 판단
2012구합2025
요약
교도소장이 형 집행법 및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수용자에게 포괄적.상시적 접견 제한(교도관 참여 및 녹음 등)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수용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주지성 인정된 지역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판단
2012카합408
요약
의정부에서 '오뎅식당'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해온 회사가 인근 유사업체의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 상호 사용을 금지한 사례입니다.
종교단체 지방회의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여부와 소 각하
2012가합16502
요약
지방회는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며,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
동시이행관계 채무로 집행증서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2012다75123
요약
집행증서상 금전지급의무가 단순 이행의무로 표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상호저축은행 SPC 신용공여 제한 및 배임 손해액 판단
2012도10629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SPC의 경영 지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이뤄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2012도12363
요약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해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어도,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및 신탁사무 관련권리 범위
2010두27998
요약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연인 결별 후 주거침입 계획살인, 사형 선고 기준
2012고합404
요약
교제 상대의 결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한밤중 피해자의 주거에 계획적으로 침입, 여동생과 본인 순차적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계획성.잔혹성.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을 선고한 판례입니다.
상표 대리인・대표자의 무단 상표출원 취소 사유 판시
2012허8812
요약
이 판결은 외국 상표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국내에서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제7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등기 말소 서류 위조와 등기관·변호사 과실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나32206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등기서류를 위조하고, 변호사와 등기관이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말소등기가 되어, 이를 믿고 매수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도소장 무차별 접견녹음 지정의 위법성 판단
2012구합2025
요약
교도소장이 형 집행법 및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수용자에게 포괄적.상시적 접견 제한(교도관 참여 및 녹음 등)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수용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주지성 인정된 지역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판단
2012카합408
요약
의정부에서 '오뎅식당'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해온 회사가 인근 유사업체의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 상호 사용을 금지한 사례입니다.
종교단체 지방회의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여부와 소 각하
2012가합16502
요약
지방회는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며,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
동시이행관계 채무로 집행증서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2012다75123
요약
집행증서상 금전지급의무가 단순 이행의무로 표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상호저축은행 SPC 신용공여 제한 및 배임 손해액 판단
2012도10629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SPC의 경영 지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이뤄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2012도12363
요약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해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어도,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및 신탁사무 관련권리 범위
2010두27998
요약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