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없는 비상장법인에 주주 등이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한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가 비상장 결손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결손금 산정 또한 이월결손금과 당해연도 결손금 모두 포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과 SPC 간의 예금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SPC 명의 예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을 처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고, 이후 명의회복을 증여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및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주식평가액 산정에 분식회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감액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은 경우, 실질적인 재산 무상이전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적법한 심사.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라 하더라도 폐업 후 5년 초과 임대시 법인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실제 매도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매매경위.대금 지급 내역.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를 실질양도자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