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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과 2차납세의무 지정 쟁점 판시(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
요약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세금 부과는 부당하나,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거래에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57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실제 유류 실물 거래가 없고 금융증빙.출하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외국 에이전트 카지노 고객 유치계약 부가세·법인세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요약
외국 에이전트와의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은 동업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 근거 세무조사의 매출액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1779
요약
형사판결에서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인정된 범죄일람표 등 여러 자료로 매출 누락 사실 및 실제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가액배상 재청구 가능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동부지원-2015-가단-203983
요약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등 제3자 권리자 승낙이 없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토농지 협의매수·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유추적용 허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395
요약
공익사업으로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된 뒤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은 대토농지에만 적용되고, 종전 농지 매도에는 유추적용이 불가합니다.
학교 인수 대가 기부금의 소득세 처리 쟁점 - 기타소득 및 손금 불산입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15
요약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기부금이 실질적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와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건 대여금 이자소득, 원리금 회수별로 과세판단해야 유효
대구고등법원-2014-누-4932
요약
여러 건의 대여금 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며, 총 회수금과 총 원금을 단순 비교해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증명방식·귀속주체 다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591
요약
확인서.위임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세금 귀속.신의칙 적용은 납세자 귀책 여부.실질관계에 따라 판단됨.
노동조합 명절선물비 매입세액 공제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312
요약
노동조합이 조합원 사기진작과 업무 관련성 확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명절선물비용에 대하여,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2차납세의무 지정 쟁점 판시(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
요약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세금 부과는 부당하나,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거래에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57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실제 유류 실물 거래가 없고 금융증빙.출하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외국 에이전트 카지노 고객 유치계약 부가세·법인세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요약
외국 에이전트와의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은 동업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 근거 세무조사의 매출액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1779
요약
형사판결에서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인정된 범죄일람표 등 여러 자료로 매출 누락 사실 및 실제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가액배상 재청구 가능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동부지원-2015-가단-203983
요약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등 제3자 권리자 승낙이 없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토농지 협의매수·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유추적용 허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395
요약
공익사업으로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된 뒤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은 대토농지에만 적용되고, 종전 농지 매도에는 유추적용이 불가합니다.
학교 인수 대가 기부금의 소득세 처리 쟁점 - 기타소득 및 손금 불산입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15
요약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기부금이 실질적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와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건 대여금 이자소득, 원리금 회수별로 과세판단해야 유효
대구고등법원-2014-누-4932
요약
여러 건의 대여금 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며, 총 회수금과 총 원금을 단순 비교해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증명방식·귀속주체 다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591
요약
확인서.위임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세금 귀속.신의칙 적용은 납세자 귀책 여부.실질관계에 따라 판단됨.
노동조합 명절선물비 매입세액 공제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312
요약
노동조합이 조합원 사기진작과 업무 관련성 확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명절선물비용에 대하여,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