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품 양도 시 완제품가와 차액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3090
요약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로 재공품 양도 시, 일부가 바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여도 재공품과 완제품은 구별되므로 가격 차액이 증여로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포기자 과세범위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
요약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범위를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장해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46482
요약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전만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빙 책임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적법성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426
요약
건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명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52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와 함께 주식 명의가 임직원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유상양수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추정과 입증책임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860
요약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 미이행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91
요약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요약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증명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73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세경감의 효과도 경미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 증여세 신고·처분사실만으로 사해의사 추정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했더라도,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공품 양도 시 완제품가와 차액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3090
요약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로 재공품 양도 시, 일부가 바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여도 재공품과 완제품은 구별되므로 가격 차액이 증여로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포기자 과세범위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
요약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범위를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장해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46482
요약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전만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빙 책임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적법성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426
요약
건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명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52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와 함께 주식 명의가 임직원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유상양수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추정과 입증책임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860
요약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 미이행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91
요약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요약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증명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73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세경감의 효과도 경미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 증여세 신고·처분사실만으로 사해의사 추정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했더라도,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