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몰취한 위약금을 실제로 수령.관리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세 부과에서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관리신탁된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매도자의 해제권이 배제된 매매예약과 임대차계약서 상 실질소유 인정 문구, 매매대금 입증자료 미제출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1984.11.을 부동산 실질 취득일로 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입증책임이 강조되었으며, 관련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자가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장부 등 명확한 증거로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납세자가 이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2012. 1. 1.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을 확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 대상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면세)인지, 주택 등 과세사업 관련(공통)인지 여부는 각 비용의 사업 내용, 용도,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