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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제한 미등록 시 특허침해 성립요건
2011도4645
요약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약상 제한을 넘어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취소소 이익여부와 조합설립인가 후의 법적 절차
2011두1111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관한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재산을 친권자가 자신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2010두27189
요약
미성년자 재산을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자신에게 이전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무효입니다.
포괄유증 받은 자의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허용 여부
2012마1206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므로,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특정·존재 및 국가정보원 조직 정보 비공개 기준
2010두18918
요약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는 특정 정보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호수 특정 없는 아파트 분양권 중개와 건축물 중개 해당성 판단
2010다16519
요약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고 분양 세대가 확정된 경우, 비록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첨 등으로 분양이 보장된 세대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관념 유사의 중요성
2011후3322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세 부과 시기와 기준
2011두532
요약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세 부과 기준 시기로 삼아야 하고, 사용검사일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과 업무방해 판단 기준
2011도15497
요약
사용자가 파업 예정 직전 설명회 등에서 회사 입장 표명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저지하며 위력 행사한 조합 간부의 행위가 정당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결정 항고소송 대상 되는가
2010두22856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전용실시권 제한 미등록 시 특허침해 성립요건
2011도4645
요약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약상 제한을 넘어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취소소 이익여부와 조합설립인가 후의 법적 절차
2011두1111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관한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재산을 친권자가 자신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2010두27189
요약
미성년자 재산을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자신에게 이전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무효입니다.
포괄유증 받은 자의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허용 여부
2012마1206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므로,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특정·존재 및 국가정보원 조직 정보 비공개 기준
2010두18918
요약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는 특정 정보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호수 특정 없는 아파트 분양권 중개와 건축물 중개 해당성 판단
2010다16519
요약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고 분양 세대가 확정된 경우, 비록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첨 등으로 분양이 보장된 세대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관념 유사의 중요성
2011후3322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세 부과 시기와 기준
2011두532
요약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세 부과 기준 시기로 삼아야 하고, 사용검사일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과 업무방해 판단 기준
2011도15497
요약
사용자가 파업 예정 직전 설명회 등에서 회사 입장 표명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저지하며 위력 행사한 조합 간부의 행위가 정당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결정 항고소송 대상 되는가
2010두22856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