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및 자기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함.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원고의 은행 대출 상환용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환급이행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인정, 해당 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시공사가 사업 주체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자금대여의 경위,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업무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8년 이상 보유한 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경작(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상속세 평가에서 비례율에 따른 감정평가(추정비례율법)를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세액 산출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타사업 소득, 주말.초과근무, 직불금 타인수령, 위장전입, 비료.농약구입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경우 직접 경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관회사를 통한 주식양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BBB, UAE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이 정당하며, 조세조약 무차별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명의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나,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증책임이 과세대상자에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완전모자회사 사이 무증자합병에서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외 매입비.인건비 지출을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 경비 지출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