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부적법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법정절차에 따라 상고기각이 이루어집니다.

유치원 부동산과 함께 비품대가 과다 계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권(명성과 신용 등 포함)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각각은 개별적으로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부과처분 및 불복절차 역시 각 과점주주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은 사업장 명의자(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경우,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처벌 사실과 실제 거래 입증 불능을 근거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제3자에게 실제 위탁운영한다면 실사업자는 원고로 본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적 시가인지,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