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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농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 등 실제 거주와 경작의 정황이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환매조건부 매매의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양도인지 쟁점과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4-두-37559
요약
환매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금전수수 지연, 무상사용 등 담보 인정요건 불충족으로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환매특약부매매   #양도담보   #양도소득세  
해외 거주 중 국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인정 요건과 비거주자 판정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727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부동산 소유가 드물며, 실제 국내 체류일이 810일에 불과해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 부과제척기간 10년과 가산세율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943
요약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 거래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이는 단순 유지가 아닌 조세포탈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거래   #부과제척기간  
종합소득세 가산세 고지서에 산출근거 미기재 시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요약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 종류.산출근거를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종합소득세   #가산세 취소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과 법인세 과세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831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조세회피 의도 부존재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은행 금융채권 이자 법인세 차입금이자 해당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29
요약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는 경제적 실질이 신용을 통한 자금차입으로,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채권 이자   #차입금 이자 범위   #법인세 익금불산입  
합유재산 포함 불가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4-가합-103131
요약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가 성립되고, 이에 기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합유재산   #적극재산  
유일재산 매도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나-46195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까운 친척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가 추정되며, 매매계약은 특별사정 없는 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자기주식 소각 취득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요약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금전이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취득가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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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농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 등 실제 거주와 경작의 정황이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환매조건부 매매의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양도인지 쟁점과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4-두-37559
요약
환매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금전수수 지연, 무상사용 등 담보 인정요건 불충족으로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환매특약부매매   #양도담보   #양도소득세  
해외 거주 중 국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인정 요건과 비거주자 판정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727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부동산 소유가 드물며, 실제 국내 체류일이 810일에 불과해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 부과제척기간 10년과 가산세율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943
요약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 거래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이는 단순 유지가 아닌 조세포탈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거래   #부과제척기간  
종합소득세 가산세 고지서에 산출근거 미기재 시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요약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 종류.산출근거를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종합소득세   #가산세 취소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과 법인세 과세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831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조세회피 의도 부존재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은행 금융채권 이자 법인세 차입금이자 해당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29
요약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는 경제적 실질이 신용을 통한 자금차입으로,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채권 이자   #차입금 이자 범위   #법인세 익금불산입  
합유재산 포함 불가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4-가합-103131
요약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가 성립되고, 이에 기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합유재산   #적극재산  
유일재산 매도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나-46195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까운 친척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가 추정되며, 매매계약은 특별사정 없는 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자기주식 소각 취득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요약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금전이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취득가액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