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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직원 인센티브,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세금처분 취소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27
요약
계열사 임직원이 소속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가입 업무에 대해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 각하 사유
대법원-2015-두-45175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고,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41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 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 취소 후 소송 가능성 및 소의 이익
서울고등법원-2014-누-6434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관련 이자 미수령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44977
요약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금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이를 이익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 시 입금사실만으로 증여 추정 요건과 납세자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79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액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925
요약
주식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등으로 매매대금.취득가액.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세부 사실관계를 오인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을 판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및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요약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뇌물공여 무죄 판결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 명의 계좌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목적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4149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 시점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열사 임직원 인센티브,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세금처분 취소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27
요약
계열사 임직원이 소속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가입 업무에 대해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 각하 사유
대법원-2015-두-45175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고,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41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 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 취소 후 소송 가능성 및 소의 이익
서울고등법원-2014-누-6434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관련 이자 미수령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44977
요약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금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이를 이익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 시 입금사실만으로 증여 추정 요건과 납세자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79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액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925
요약
주식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등으로 매매대금.취득가액.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세부 사실관계를 오인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을 판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및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요약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뇌물공여 무죄 판결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 명의 계좌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목적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4149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 시점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