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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대법원 부정
대법원-2015-두-43469
요약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타 재단에게 관리 위탁만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담보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손해범위 기준
대법원-2015-다-210279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해 일반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로 본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부동산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15672
요약
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계속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인 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53
요약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세금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 각하 요건 및 소의 이익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746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8년 미만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타당한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상 해당 기간에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사실 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세대 다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및 증빙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187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세대원 전체가 국내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78
요약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약정 고객에게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대리점이 아닌 고객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조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고유목적사업 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대법원 부정
대법원-2015-두-43469
요약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타 재단에게 관리 위탁만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담보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손해범위 기준
대법원-2015-다-210279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해 일반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로 본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부동산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15672
요약
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계속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인 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53
요약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세금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 각하 요건 및 소의 이익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746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8년 미만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타당한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상 해당 기간에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사실 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세대 다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및 증빙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187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세대원 전체가 국내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78
요약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약정 고객에게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대리점이 아닌 고객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조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