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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납세유사 사례 심사청구만 거쳤을 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896
요약
동일 사실관계라도 타인의 심사청구만 거쳤을 때 본인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양도소득세 산정시 일괄거래 토지 안분방식 쟁점 및 기준시가 적용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39
요약
토지 등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을 때 실제 매매대금의 특정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소유자별 안분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국내·해외 거주자 이중거주 논쟁과 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요약
해외에서 대표이사.주주로 활동하면서 현지 숙소에 거주해도, 가족과 자산 등이 국내에 집중되고 주된 생활관계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온천개발권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기타소득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2014-가단-15593
요약
국세체납자가 세금 고지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04
요약
농지의 8년 이상 소유.경작이나 소유기간 80%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객관적 자료 부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할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2014-누-7253
요약
종전 겸용주택을 재개발로 신축한 경우,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가부분은 별도로 보유기간 및 공제율 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실제증거로 추단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230
요약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없더라도 양도인 증언, 공동취득자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토지 취득가액을 추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 공탁시 조세채권 우선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08870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공탁과 즉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권 주장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 납세유사 사례 심사청구만 거쳤을 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896
요약
동일 사실관계라도 타인의 심사청구만 거쳤을 때 본인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양도소득세 산정시 일괄거래 토지 안분방식 쟁점 및 기준시가 적용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39
요약
토지 등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을 때 실제 매매대금의 특정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소유자별 안분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국내·해외 거주자 이중거주 논쟁과 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요약
해외에서 대표이사.주주로 활동하면서 현지 숙소에 거주해도, 가족과 자산 등이 국내에 집중되고 주된 생활관계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온천개발권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기타소득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2014-가단-15593
요약
국세체납자가 세금 고지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04
요약
농지의 8년 이상 소유.경작이나 소유기간 80%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객관적 자료 부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할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2014-누-7253
요약
종전 겸용주택을 재개발로 신축한 경우,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가부분은 별도로 보유기간 및 공제율 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실제증거로 추단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230
요약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없더라도 양도인 증언, 공동취득자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토지 취득가액을 추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 공탁시 조세채권 우선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08870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공탁과 즉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권 주장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