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과 청구취지 불특정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단,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대표이사 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 단순 수수료만 취한 경우, 물품 배송이나 검수 등 실거래 관여나 거래위험 부담이 없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부친 명의 또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해석상 배당.이자.사용료에 고정세율 적용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제3자(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