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임금채권자의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선 배당요구종기 전 3개월분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어야 하며, 퇴직금도 배당요구종기까지 퇴직해야 인정됩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회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명의.프로그램을 사용해 세무대리 업무(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하도록 관여하면 정당한 행위나 관행 주장, 위법성 인식 없음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정상화 명분으로 근거 없는 불륜 의혹과 비공개 금융정보를 전파.유출한 사건입니다.

도급계약 해제 후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공사대금은 도급인의 명백한 승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SK텔레콤과 한화손해보험 간에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과 관련하여 ‘출고가’의 의미와 보험금 산정 기준, 실손보상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분쟁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 전체에 대한 수당 및 부수적 근무(휴게.준비.유급휴가.당직)에 대한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전 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 등 절차적 요건의 입증 부족, 근로 실질 기준 미충족 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화재수리사업에서 자격증 대여.임금 허위지급.부정등록 등 탈법행위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특정 인물(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편향된 자료만 인용, 부정적 내용 위주로 편집해 방송했을 때, 관련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규정 위반으로 제재(경고.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의료인이 투자.운영하며 명의를 빌린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찰의 주체만을 규정할 뿐 진찰 방식(전화 진찰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