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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부과 기준과 국내 재산·생활근거지 영향
서울고등법원-2015-누-45108
요약
망인의 모친이 생계를 같이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은 국내 자산이 많더라도 해외 거주 및 생활근거지 등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성 여부와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36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사업자 지위에 실질적 변동이 없어 행정처분(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용 소형승용차 출장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및 불공제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60117
요약
직원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라도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환청구권 차이 있는 주식매매 사례, 평가액 적용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45031
요약
대법원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주식의 매매에 대해, 전환청구권 보유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직접 적용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초과 환급신청에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17
요약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지급된 분배금 등에 대해 과다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한 사안에서, 고의.과실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0
요약
부동산 교환 또는 대물 변제 등 특수거래라 하더라도 취득 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알선·중개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인정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52
요약
원고가 외국 선사와 숙박.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알선.중개인 역할만을 했으므로, 실비 지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미적용 재건축에서 조합 명의 신탁등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3297
요약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명목상 조합이 존재해도 실질적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들이라면, 개별 소유자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의 소득 발생시점과 세금 부과제척기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2366
요약
투자약정서상 ‘배당이득금’으로 기재된 이자수입은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를 약정 지급일로 보아 세금 부과 관계가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실질과세 원칙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
요약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부과 기준과 국내 재산·생활근거지 영향
서울고등법원-2015-누-45108
요약
망인의 모친이 생계를 같이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은 국내 자산이 많더라도 해외 거주 및 생활근거지 등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성 여부와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36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사업자 지위에 실질적 변동이 없어 행정처분(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용 소형승용차 출장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및 불공제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60117
요약
직원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라도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환청구권 차이 있는 주식매매 사례, 평가액 적용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45031
요약
대법원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주식의 매매에 대해, 전환청구권 보유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직접 적용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초과 환급신청에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17
요약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지급된 분배금 등에 대해 과다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한 사안에서, 고의.과실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0
요약
부동산 교환 또는 대물 변제 등 특수거래라 하더라도 취득 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알선·중개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인정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52
요약
원고가 외국 선사와 숙박.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알선.중개인 역할만을 했으므로, 실비 지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미적용 재건축에서 조합 명의 신탁등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3297
요약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명목상 조합이 존재해도 실질적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들이라면, 개별 소유자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의 소득 발생시점과 세금 부과제척기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2366
요약
투자약정서상 ‘배당이득금’으로 기재된 이자수입은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를 약정 지급일로 보아 세금 부과 관계가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실질과세 원칙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
요약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