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선박 간 충돌 사고에서 각 선주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비율(70:30)로 제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당직근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했으나, 실질적으로 당직이 근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단기간 내 집단적으로 게시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반대 게시글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정해 일괄 삭제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 삭제사유는 특정 정파 직접 지지 등으로 축소 해석되어야 하며,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삭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시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 소급적용에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미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반환은 개별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 익수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적정 수의 안전요원 배치와 사고 직후 신속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해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등 주주의 실질적 승인(1인회사 구조 등)이 있었다면, 대표이사 등 이사의 보수 지급은 정관.상법상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10년 3월31일 개정 전)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개정 전 법 조항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동료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무단 취득.복사.유출하고, 집단 괴롭힘, 사생활유포 및 월권행위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사용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재는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