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임금체불 등 형사고소장 작성과 법률상담을 대행한 행위에 대해 직무범위 내 업무로 무죄라 판시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관계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을 한 사안에서, 이는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폭행 부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정취하서 제출로 공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매도 계약 후 양수인에게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고, 다시 타인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이중으로 양도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운영에 동참한 의사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사후 감액(결근.징계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 외 추가조건이 없으면 고정성 인정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출생사실 부정 증거가 부족할 경우 원고 청구는 기각됨.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계등간음죄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주관회사가 직접 인수의뢰를 받고 인수조건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광구 운영사업에 투자하며 지급한 보상금(프리미엄)은,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경제성 악화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