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가 교원 숙소 등 부동산을 취득해도 구성원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거나 숙소 체류가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되어야만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및 특정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인도 지연에 따른 월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착오송금이 지급정지된 마이너스통장 계좌로 입금된 경우, 은행은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상장규정의 무효 주장 및 실질심사 개시의 불합리성에 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코스닥시장 운영기관의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법상 특례임금만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더라도, 과징금 부과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행안전구역.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은 협의대상 행위와 실질위험성.비례성 심사 없이 관할부대장 부동의를 단순히 따라 한 경우 위법.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

격일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받은 법정의무 교육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

이사가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이나, 제3자가 주주명부, 주권 소지, 자금거래 경위 등에서 선의.무중과실을 입증하면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