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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불복심판 청구기간 도과시 효력
대법원-2014-두-15115
요약
공시송달로 과세통지가 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 임대료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간주임대료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요약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로 상가 정상화 전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면 위장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요약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등록번호가 동일해도 대표자 명의만 다르면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에 협의매도한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15
요약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35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세목이 다른 처분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성 및 신뢰보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56
요약
동일 사실관계라도 세목이 다르면 기존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판시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과세대상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6203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료는 그 본질이 사유지 사용대가이므로 비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범위와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요약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며, 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퇴직연금 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활동의 수익이라 비해운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농산물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별도의 농산물 보상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 후 불복심판 청구기간 도과시 효력
대법원-2014-두-15115
요약
공시송달로 과세통지가 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 임대료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간주임대료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요약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로 상가 정상화 전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면 위장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요약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등록번호가 동일해도 대표자 명의만 다르면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에 협의매도한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15
요약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35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세목이 다른 처분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성 및 신뢰보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56
요약
동일 사실관계라도 세목이 다르면 기존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판시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과세대상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6203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료는 그 본질이 사유지 사용대가이므로 비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범위와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요약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며, 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퇴직연금 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활동의 수익이라 비해운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농산물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별도의 농산물 보상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