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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정청구 요건·행정소송 허용범위와 각하사유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044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확인청구 모두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매각대금 분할시 소급효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12
요약
상속재산이었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후, 상속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을 때,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변제가 증여가 아니면 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차용금 변제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5-누-518
요약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불복 중 경정·취소 가능시점과 절차
대법원-2015-두-1717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과세관청은 언제든 경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명의자 책임 요건 및 귀속자 판단
대법원-2015-두-3978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직접 수령 여부만으로 명의자 아닌 실소유자 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별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부동산 사업정산 수익금 과세대상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요약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하여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청산 시 분배한 경우, 사업목적.거래규모.운영실태를 고려해 그 이익은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78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의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반복 및 소득 추계 산정의 위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요약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 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세무조사 및 소득산정 방법의 부당성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요건·행정소송 허용범위와 각하사유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044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확인청구 모두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매각대금 분할시 소급효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12
요약
상속재산이었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후, 상속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을 때,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변제가 증여가 아니면 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차용금 변제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5-누-518
요약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불복 중 경정·취소 가능시점과 절차
대법원-2015-두-1717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과세관청은 언제든 경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명의자 책임 요건 및 귀속자 판단
대법원-2015-두-3978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직접 수령 여부만으로 명의자 아닌 실소유자 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별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부동산 사업정산 수익금 과세대상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요약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하여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청산 시 분배한 경우, 사업목적.거래규모.운영실태를 고려해 그 이익은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78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의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반복 및 소득 추계 산정의 위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요약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 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세무조사 및 소득산정 방법의 부당성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