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분할.판매한 임야에 대해 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특수관계 회사가 자본잠식.도산위험 상태에서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원고가 신주를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고가로 인수한 사안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이에 연동된 소득세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결정서 도달 후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호사가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출자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제됩니다.

알선수재.배임수재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도, 원래 소유자에게 실제로 환원되지 않은 이상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건물 임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재산세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여 임대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그 지방세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매도한 토지를 이후 도로 및 세무서 부지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완성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정률 70% 이상 시점과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용한 특정 은행계좌가 수임료 관리의 주된 계좌로 보일 만한 간접사실이 충분히 드러난 경우, 그 계좌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임료.매출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상속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라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