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재단 이사회에서 해임결의 후 동일 취지의 결의가 다시 이뤄졌다면, 과거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전체 규모.단가 등에 한정된 잠정 기준일 뿐이며, 공사대금 등 구체적 권리.의무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이 판례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어느 한 당사자만 상소해도 모든 관련 당사자 청구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수 및 권리포기서’ 말미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 기재된 경우, 합의 당시의 동기.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청구 권리는 유보하고 타 손해배상청구권만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조건이 확정적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관리 소홀 등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실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유출 정보의 성격, 식별 가능성, 제3자 열람여부, 추가 법익침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해킹 사고 당시 기술수준.보안조치.위험 예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상.계약상 보호조치 위반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처분재판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가능하며, 정관.임원 관련 총회 소집은 통상사무가 아님이 원칙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전체 규모.계약상대방 결정 등 기준 합의일 뿐, 실제 공사대금.이행기간 등 구체 급부 내용은 연차별 계약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