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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오류,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38051
요약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시 원고에게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다신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고가 주식매수 이유와 법인세부과 취소
대법원-2015-두-53176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었으나, 손해를 감수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음이 판시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 동일성 기준과 건축 완료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성 여부가 건축의 완료 인정에 중요함을 판시합니다.
허위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 및 이자수익의 과세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00
요약
허위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이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대출계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도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수익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식 적법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요약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유류분반환 후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요약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대신해도,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각 상속인이 개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산정 기준 및 시행령 소급적용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요약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적용될 지급률은 제보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률이 기준입니다.
역외펀드 GP의 집합투자업자 해당 여부와 교육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요약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승계 연구비 세액공제계산 시 연평균액 산정 기준 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18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비 세액공제 산정시 직전 4년간 연구비 연평균발생액은 합병연도 전체(12개월 기준)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 산정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범위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미달로매입한 경우,법적 합리성.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법인세 익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오류,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38051
요약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시 원고에게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다신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고가 주식매수 이유와 법인세부과 취소
대법원-2015-두-53176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었으나, 손해를 감수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음이 판시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 동일성 기준과 건축 완료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성 여부가 건축의 완료 인정에 중요함을 판시합니다.
허위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 및 이자수익의 과세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00
요약
허위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이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대출계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도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수익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식 적법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요약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유류분반환 후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요약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대신해도,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각 상속인이 개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산정 기준 및 시행령 소급적용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요약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적용될 지급률은 제보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률이 기준입니다.
역외펀드 GP의 집합투자업자 해당 여부와 교육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요약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승계 연구비 세액공제계산 시 연평균액 산정 기준 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18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비 세액공제 산정시 직전 4년간 연구비 연평균발생액은 합병연도 전체(12개월 기준)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 산정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범위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미달로매입한 경우,법적 합리성.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법인세 익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