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군복무로 인한 이직 후 재입사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효력, 중간정산 합의가 일부기간에만 성립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및 소멸시효 기산점, 중간정산 전.후 근로기간 합산 산정 및 누진제 적용 가능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변리사는 상표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연방제국가의 법만을 계약 준거법으로 약정해도 연방법이 존재하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시.도 조례가 모법 위임의 한계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인 채무자가 실질 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권리를 처분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한 파트너십이 다단계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인의 지분.배당을 수취한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받는 회사(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를 원천징수 및 과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조리사가 있으면 식대 가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관련, 상표권 소멸 후 1년 내 ‘사용’은 종전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에 한하며, 무단 사용은 제외됨을 판시함.

강제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소유일 필요가 없고, 소유권 변동 당시 동일인 소유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