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기AA는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시누이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일부 인원(49명)에게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상속세.증여세법상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사실상 대표자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며 대표자 명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고 그 대금이 법인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수용 승용차를 개인.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해 단기간 내 수출한 자동차 수출업체가 개별소비세.교육세 환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실제 부담자는 제조사와 최초 매수인(개인.매집상)이라고 보아 수출업체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특정 법인의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주식 취득 경위, 발기인 수 요건 변화, 가족 간 주식 보유비율, 배당금 실제 귀속 정황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만 하면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일부만 직접 수행한 정도에 그쳐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가 개입된 부정거래 구조에 실질적으로 편승하여 수출.영세율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려 한 사안입니다.

피고 민BB은 모친과 형제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석유류 거래에서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만 기재되고, 온도.비중.밀도 등이 대부분 공란인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해 기재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소득.재산에 비해 자금출처가 부족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뒤집으려면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