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및 위로금이 실질적으로 법령상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해야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에 인정됩니다.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반복.고액 거래한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랐음에도 사업자등록증 확인, 송장 대조 등 기본적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 설정 문언이 명시됐다면, 특이한 사정이나 개별 제한 약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모든 채무를 담보함을 인정합니다.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거래처의 실체 확인 없이 매입거래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대표자가 업계 경력이 길고 자료상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제 공급사 실체 확인 노력을 소홀히 했으므로 선의.무과실 책임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및 명의신탁 반환 주장이 있었으나, 당사자의 사해의사 및 실제 소유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M&A 용역료의 성격은 알선ㆍ중개 수수료로 보며, M&A 진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가산세 부과 및 제척기간(10년)을 엄격히 판단함.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양도사실과 반환행위 부재, 무효 증빙이 없다면 주식양도는 유효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과인출금은 개인별(인별)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이 있어도 사업장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도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입증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