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광업법 제34조 제3항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기 없는 채무로 보았으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지예외 규정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 판단 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CCTV로 확인 후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으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 개념을 오해한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해 수탁자가 자신의 급유선을 사용한 경우, 위탁자가 그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주식 양도는 지방보조사업의 인계나 중요재산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구속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아들에게 전달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압 강하용 약제 조성물 특허에서 청구범위 정정청구가 특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