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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집행 중 사고 시 보험금 면책조항 해석과 적용 범위
2015나13613
요약
경찰관이 직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면책조항은 경찰관의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판단 및 개선요구처분 대상자 범위
2016구합84955
요약
전 신협 전무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관여했다면, 퇴직 후 단기간 내 이사장으로 복귀해도 개선요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기준
2018서10
요약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사건의 경미성, 우발성, 분쟁 당사자의 별거,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이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증거 인정 기준 및 어린이집 대표의 책임 범위
2018노686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다수 아동을 반복적으로 장구핀으로 찌른 사실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및 신체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사모발행 신주인수권 취득에 증여세 인수인 요건 판단
2016누64823
요약
사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삼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구 상증세법상 인수인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보험금 수령권자 분쟁에서 보험계약자 권한 인정 기준
2016나2053327
요약
보험회사가 항공사(보험계약자)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 수령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은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
2017누50920
요약
주민센터 자원봉사자가 실비 및 활동비를 지급받아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 관리업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나1587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유상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상대방의 투입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 개선요구처분 취소 여부 및 기각 사유
2017누80358
요약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2심 모두 처분의 위법이나 불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시 판매행위 기준 벌금 병과 적용 기준
2016도6329
요약
구 식품위생법상 5년 내 재범자가 식품 판매에 실제로 관여한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하면, 해당 식품의 전체 소매가격 기준으로 벌금이 병과됩니다.
공무원 직무집행 중 사고 시 보험금 면책조항 해석과 적용 범위
2015나13613
요약
경찰관이 직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면책조항은 경찰관의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판단 및 개선요구처분 대상자 범위
2016구합84955
요약
전 신협 전무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관여했다면, 퇴직 후 단기간 내 이사장으로 복귀해도 개선요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기준
2018서10
요약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사건의 경미성, 우발성, 분쟁 당사자의 별거,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이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증거 인정 기준 및 어린이집 대표의 책임 범위
2018노686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다수 아동을 반복적으로 장구핀으로 찌른 사실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및 신체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사모발행 신주인수권 취득에 증여세 인수인 요건 판단
2016누64823
요약
사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삼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구 상증세법상 인수인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보험금 수령권자 분쟁에서 보험계약자 권한 인정 기준
2016나2053327
요약
보험회사가 항공사(보험계약자)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 수령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은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
2017누50920
요약
주민센터 자원봉사자가 실비 및 활동비를 지급받아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 관리업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나1587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유상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상대방의 투입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 개선요구처분 취소 여부 및 기각 사유
2017누80358
요약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2심 모두 처분의 위법이나 불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시 판매행위 기준 벌금 병과 적용 기준
2016도6329
요약
구 식품위생법상 5년 내 재범자가 식품 판매에 실제로 관여한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하면, 해당 식품의 전체 소매가격 기준으로 벌금이 병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