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중단 사유가 지급명령 송달 이후 발생하면 이의신청 기간도 정지됩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권 채권액을 뺀 금액 이내임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표이사가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의 주식가치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주식교환계약을 체결.이행해 상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시효중단은 통지된 보험료 금액/부분에 한정됩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여부는 처분 당시 시행하던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별도 회사를 신설해 기존 사업체의 자산.거래처를 이전하면 재산의 은닉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며, 장래 사용할 예정 명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미만으로 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전기요금 인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재량이고 사장이 총괄원가 미만 요금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 위반 또는 임무 해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