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감면받은 농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감면은 유지되지 않으며, 해당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징수 및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예금이 인출.입금된 경우, 그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수증자가 차용 등 다른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자금으로 매수된 빌딩이 실질적으로 아들(bbb) 소유임이 인정되어, 아버지(aaa)로부터 빌딩 매도대금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함. 증여세 부과에 대해, 상증법 제36조 채무면제.제3자 변제 적용 불인정 및 명의신탁 부정 등 실질과세 원칙이 중시되어 원고 패소 판결. 사실상 소유관계.자금 흐름.과세 목적 분석이 중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시점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속세 산정 시 공제됩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기준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명확성.위임범위 내로 합헌이고, 과세 적법.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허위거래임이 상당히 입증될 경우, 실지 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주된 납세의무자(법인)의 체납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지만, 실제 체납처분에서 징수부족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