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본세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출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미 가산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CC기업 비상장주식을 대표이사.임원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을 두고, 납세자가 이를 시가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중과 여부에서 ’자경’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허가로 짓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토지가 아니라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6~2009년 사이 아파트.상가.분양권 등을 취득.양도하면서 자신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를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헌금 기부금 공제가 부인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귀금속 판매업자가 자료상 업체로부터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거래처의 범칙이력.자금흐름.세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