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8%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함.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도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갖추기 전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획여행사의 현지 교통사고와 가이드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여행객이 정신질환(기질성 정신병장애)을 앓게 된 경우, 여행사는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임의경매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주요 골격이 수리됐더라도,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20% 미만이면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배상 청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기준을 사전에 변경.선택하려면 계약체결 전 의사표시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캐피탈사로부터 시가와 유사한 가격에 취득 및 행사해 이익을 얻었으나, 비정상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특수관계 여부 등이 없고 거래 관행상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의 감경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동시적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자유롭게 양형할 수 있음이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은 교환이나 유상취득과 달리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무상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