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45조 도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 법률상 체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경찰의 실질적.현실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내부 배치표를 외부에 제공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 관련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해석을 다루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난민 신청자가 제3국에서 실질적 난민 심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한 사안에서,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탈퇴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반드시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업법 제34조 제3항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기 없는 채무로 보았으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