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청산금 산정 및 통지 등 절차에 따라 청산금이 없고 통지도 적법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위법성(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은 쟁송기간 내에 별도로 다투어야 하며,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국민연금분할 포기 합의(분할비율 0:100)가 이루어졌다면, 별도 명시가 없어도 연금분할 청구는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제공하고,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절도 및 약물운전을 범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실제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부동산 시가를 초과했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가 적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액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 비용의 약 12배에 달하는 경우, 비례 원칙 및 실비부담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토지수용재결의 당부, 송전탑 위치 선택의 위법 주장 및 사용.수용 부분 구분 보상에 관한 다툼에서, 수용재결이 송전탑 위치의 대안 가능성을 이유로 고유한 위법이라 볼 수 없고, 재결서에 ‘수용’으로만 기재했어도 실질을 사용재결과 수용재결로 구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외환투자 일임계약에서 초기엔 손실분담 약정이 없었으나, 손실 발생 후 신한.하나대투계좌에 한해 분담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됨.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로 분할연금 비율을 일방 100%, 상대방 0%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인인 원고가 자동차 터키 운송 관련 운임 및 추가비용 청구 소송에서, 운송물 인도 후 1년 경과 소 제기로 상법상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가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