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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 인정 범위와 항변권 행사 기준
2012다60015
요약
융통어음의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단순 어음할인을 의뢰해 교부한 어음은 일반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열람·등사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48452
요약
검사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근거 없는 이유로 약 9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시 대법원 판례 등 선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분실 후 미신고 행위 벌금형 인정 사례
2011고단4807
요약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기기를 분실한 뒤 미신고하고 효용을 해한 행위가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위반시 처벌 기준과 심신장애 여부 판정
2012노151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충전 의무 반복 위반 시, 자백과 범죄 목적이 성범죄가 아닐지라도 엄정한 처벌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유치권 경매신청 시 부풀린 채권액 소송사기 성립 여부
2012도9603
요약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허위로 채권액을 부풀려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 취득한 서비스표 구성요소 결합의 등록무효 판단
2011후1982
요약
서비스표의 일부분이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면, 추가 구성요소와 결합해도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 등록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장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심해진 장해 위로금 산정 방식
2010두13012
요약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언론 비판의 한계 — 허위사실, 의견표명, 명예훼손 구별
2011다86782
요약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허용되며, 의견표명과 사실주장은 객관적 내용, 일반 독자의 인상, 사회적 맥락 등으로 구별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1다56491
요약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지명령 소급 적용 가능 여부
2012도10410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 범행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전 범행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융통어음 인정 범위와 항변권 행사 기준
2012다60015
요약
융통어음의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단순 어음할인을 의뢰해 교부한 어음은 일반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열람·등사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48452
요약
검사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근거 없는 이유로 약 9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시 대법원 판례 등 선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분실 후 미신고 행위 벌금형 인정 사례
2011고단4807
요약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기기를 분실한 뒤 미신고하고 효용을 해한 행위가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위반시 처벌 기준과 심신장애 여부 판정
2012노151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충전 의무 반복 위반 시, 자백과 범죄 목적이 성범죄가 아닐지라도 엄정한 처벌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유치권 경매신청 시 부풀린 채권액 소송사기 성립 여부
2012도9603
요약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허위로 채권액을 부풀려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 취득한 서비스표 구성요소 결합의 등록무효 판단
2011후1982
요약
서비스표의 일부분이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면, 추가 구성요소와 결합해도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 등록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장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심해진 장해 위로금 산정 방식
2010두13012
요약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언론 비판의 한계 — 허위사실, 의견표명, 명예훼손 구별
2011다86782
요약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허용되며, 의견표명과 사실주장은 객관적 내용, 일반 독자의 인상, 사회적 맥락 등으로 구별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1다56491
요약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지명령 소급 적용 가능 여부
2012도10410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 범행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전 범행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