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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사업자 다를 때 세무상 귀속자 판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2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귀속자로 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과 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31463
요약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요약
세무서장이 회사 내부자의 탈세제보(업무노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행정청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소송 및 타인 과세정보 공개거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가 타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요건사실 오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2016-다-238069
요약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해 내린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사해의사의 범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028690
요약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위험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요약
법인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 소유주 논쟁이나 토지 처분이익 귀속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뤄진 토지 명의이전, 명의신탁 인정 기준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요약
세무조사 중 토지 소유권이 GGG, 이어 AAA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의사 없는 신탁의 증명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사실 오인한 경우 당연무효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요약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만으로는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
요약
체납자 소유 주택이 가족에게 저가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해당 보증금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공제됩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사업자 다를 때 세무상 귀속자 판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2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귀속자로 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과 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31463
요약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요약
세무서장이 회사 내부자의 탈세제보(업무노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행정청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소송 및 타인 과세정보 공개거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가 타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요건사실 오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2016-다-238069
요약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해 내린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사해의사의 범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028690
요약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위험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요약
법인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 소유주 논쟁이나 토지 처분이익 귀속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뤄진 토지 명의이전, 명의신탁 인정 기준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요약
세무조사 중 토지 소유권이 GGG, 이어 AAA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의사 없는 신탁의 증명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사실 오인한 경우 당연무효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요약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만으로는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
요약
체납자 소유 주택이 가족에게 저가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해당 보증금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