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야구동호회 리그 운영에서 개인이 회비를 받고 경기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사단법인 설립 이후엔 법인이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금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정 시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가액에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 적립포인트로 발급한 쿠폰을 이용해 2차 거래에서 결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진전 목적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본건에서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이 소멸,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보충적 평가 및 부과가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함.

대부업자가 대손채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계상해야 하며, 회수불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