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인 원고들은 유류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공제 불허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XX건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특수관계 회사에 매도한 행위가 국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회사가 체납 국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설정하게 한 사안입니다.

채권담보를 위해 주식 명의를 이전했을 뿐인데 세무서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채무자 전AA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더 악화시킨 사안입니다.

알선수재 범죄로 받은 사례금을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가 압수.몰수된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로 받은 금전도 원귀속자에게 실제 환원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이AA가 원고에게 회사 주식을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또는 현금 ○○○억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고 명의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대금도 대부분 원고 계좌를 거쳐 지급되었으며, 공사잔대금 청구소송도 원고 명의로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이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뒤늦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보세공장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원래 공급가액에서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