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학교 교내에서 납치 및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었으며, 범죄 예방 조치 미흡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70%)이 성립합니다.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했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적이 이란인 원고와 피고 간 대한민국 소재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국내 생산 플라스틱 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임의로 면제한 경우, 감사가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객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OEM방식으로 냉면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이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된 경우, 승소 가능성 불인정 시 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으나, 의뢰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중형 기준이 1,600cc 이상으로 상향되었을 때, 이미 1,500cc~1,600cc 차량으로 중형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에게 ‘소형 전환이나 차량교체’ 개선명령을 부과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위반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확장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본점 기능을 수행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