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 주주의 신주 취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변형물.대체물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주에 대해 증여의제(증여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쟁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유지되고, 수리로 주거 기능을 복구할 수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주택'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부동산 거래 시, 자금지배 등 실질관계로 특수관계로 인정되고 장부가를 기준 정상가격으로 삼아 실제 거래가와의 차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결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정문 경비원이 세무서에서 보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우편물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면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아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변제기한 이후 이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무변론 승소판결만으로 이자 약정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배당금 수령일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기된 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된 과세처분을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