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인의 상가를 둘러싸고 임차인조합, 투자회사, 중간법인(원고), 전소유자 사이에 경매.매매.합의해제.주식양도 계약이 복잡하게 체결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명의신탁을 통해 사실상 자신 소유인 주식을 회사에 고가로 양도한 거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증여세가 신고.납부되었으나, 이후 민사소송에서 남편이 모의 동의 없이 등기권리증.인감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 토지에 관해 상속인 전원 협의로 피상속인의 아들 1인 단독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알려진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급자 명의만 적혀 있고 온도도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받으면서 실제 저유소 출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결정을 다툰 사건에서, 원심은 농사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과 이웃 확인서의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직접 영농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교환계약에서 시가와 교환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나, 교환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의사 부존재가 인정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 증여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실내장식.건설 관련 법인인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회사인 원고가 무정전 클린룸 사업 진출을 위해 피합병회사 BB인터내셔날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거래관계 등 무형 자산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보고 합병대가를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