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 개정 후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분양권 공급계약서상 양도인으로 기재된 점, 분양권 중개인의 증언, 세무조사로 확인된 실거래가액과 양도차익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인 이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는 사실과 다릅니다.

화물터미널로 주장되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통관 기능을 갖춘 시설로 계속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전 일정기간 해당 농지를 자경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자인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대출신청 접수.신상정보 확인.자필서명 확인.서류 전달 등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의 본질적 요소인 대출심사.승인 및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상가.주거 혼합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이거나 최소한 일시적 휴경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장을 폐업신고한 뒤에도 사업용 계좌로 계속 입금이 이루어지자, 세무서가 이를 사업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출자자가 받은 금액이 약정이율.원금 규모.사용기간에 따라 계산된 것이 아니라,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에서 지분율대로 배분된 투자이익 선분배금인 경우, 이는 금전의 사용대가(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상고기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