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 해제 후 지급된 선수금이자는 본래의 지급 자체를 넘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에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탑에는 구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철거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시 증차 허용 여부는 대폐차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차 제한 차량을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변경신고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무효 확정 전 구두약정에 따른 과거의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으며, 실시료 미지급 및 특허무효 주장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공공시설 토지는 농지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음주 관련 공익 보호와 일반예방 효과가 당사자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감경 사유가 없으며, 면허 유지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대지권 등기가 일부 지분에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허브마약인 에이비 크미나카를 판매하고, 추가 판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을 때, 해당 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계약’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하며,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감정평가액 적용은 부적절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국가)가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등 세금 미납을 이유로 신탁 수탁자(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 직접 배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률 근거 없는 사법상 계약으로 조세채권자 지위 확장 불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함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