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가 사내 시사회용 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조건으로 촬영 승낙을 받고도 초상권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TV 뉴스에 방송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모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녀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도 반대급부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일 뿐, 집행판결 불허사유는 아님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정보는 공익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될 수 있으나, 개별 납세자의 식별 가능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인정됨.

일반동산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절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피고인에 대해 주요 증인 진술이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리회사 자산 공매대금 배분 시 공익채권이 정리조세채권에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매처분에 따른 배분이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으로 확정되면 면책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폐지확정 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유사가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해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실제 농업용 유류가 아닌 방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정청은 신고 내용의 오류를 이유로 교통세 환급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업 등에 여러 차례 투자한 행위가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 후 2시간 만에 반환했고 경제적 가치 소모가 경미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