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선의이자 무과실로 믿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를 받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봉사료를 실제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고,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했다 해도, 실질상 전액을 사업주가 관리하며 성과급으로 일괄 지급했다면 이는 사업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고철 도소매업자가 명의상 공급자인 자료상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급자의 실질확인(사업장 등) 없이 거래한 점, 업계경험상 의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주의의무(사업장 실지방문 등) 소홀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종합주류판매업자가 무면허 판매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추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운영자가 직원의 동의 없이 명의 도용으로 주식을 등재한 경우, 명의신탁 합의 없는 일방적 등재는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이 총 주류매출의 10% 이상이면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