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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관계에서 판결 확정 전·후 범죄의 형 선고 기준
2018도14863
요약
여러 죄가 시차를 두고 저질러졌고 중간에 판결 확정이 있다면 각 구간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하며, 이전 판결 또는 이후 판결과의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제39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72년 계엄포고 1호 무효 판단 시 재심 사유 해당 및 무죄 선고 기준
2015모2381
요약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기소.유죄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
2018도13562
요약
취업제한명령이 법률개정에 따라 3년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어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 및 감지기 거부의 의미
2017도12949
요약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도 특정 요건 하에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비상계엄 포고 위헌성 판단 및 계엄법 위반 무죄사유
2016도1397
요약
1972년 10월 17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공소장변경신청서 송달 누락 시 판결 영향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인정 한계
2018도16117
요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불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추가부담금, 별도 총회 의결 필요성 쟁점과 판단
2018도14424
요약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이 부담할 추가부담금을 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 의결과 별도로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도로교통법 상 누범가중에 포함될까
2018도6870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회 이상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 또는 유죄확정 아닌 소년보호처분 경력도 포함됩니다.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 무효 판단 및 재심사유 인정 기준
2017모107
요약
1980년 5월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는 유신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해제 전부터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위헌.무효 선언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함. 법령상 요건 미비, 기본권 침해 등이 그 근거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명의신탁·동업 부동산 매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
2016나55599
요약
공동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 및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동업 계약 해지 후에는 별도의 계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불가합니다.
경합범 관계에서 판결 확정 전·후 범죄의 형 선고 기준
2018도14863
요약
여러 죄가 시차를 두고 저질러졌고 중간에 판결 확정이 있다면 각 구간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하며, 이전 판결 또는 이후 판결과의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제39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72년 계엄포고 1호 무효 판단 시 재심 사유 해당 및 무죄 선고 기준
2015모2381
요약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기소.유죄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
2018도13562
요약
취업제한명령이 법률개정에 따라 3년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어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 및 감지기 거부의 의미
2017도12949
요약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도 특정 요건 하에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비상계엄 포고 위헌성 판단 및 계엄법 위반 무죄사유
2016도1397
요약
1972년 10월 17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공소장변경신청서 송달 누락 시 판결 영향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인정 한계
2018도16117
요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불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추가부담금, 별도 총회 의결 필요성 쟁점과 판단
2018도14424
요약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이 부담할 추가부담금을 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 의결과 별도로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도로교통법 상 누범가중에 포함될까
2018도6870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회 이상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 또는 유죄확정 아닌 소년보호처분 경력도 포함됩니다.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 무효 판단 및 재심사유 인정 기준
2017모107
요약
1980년 5월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는 유신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해제 전부터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위헌.무효 선언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함. 법령상 요건 미비, 기본권 침해 등이 그 근거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명의신탁·동업 부동산 매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
2016나55599
요약
공동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 및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동업 계약 해지 후에는 별도의 계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