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된 필요경비 외 금액을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처와의 관계나 진실한 거래상황에 대해 의심 또는 조사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중이던 부동산이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공사도급계약 하도급자로 실제로 용역(공사)을 완료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와 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세무서의 배분처분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자는 그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 또한 행정청의 추심금 지급조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다툴 수 없다.

중개업자가 매도인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계약서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 부동산 관련 형사판결상 합의금과 확정된 손해배상금 채무는 양도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판결로 채무가 발생하면 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건물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소송 화해조항, 유언공증 등을 통해 부동산 귀속을 합의하였으므로, 소 이후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