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매점)을 운영하던 법인에 대해 세무서가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법인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고의로 불량기름을 판매하여 적발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었고, 실제로 임차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 과징금.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 송BB가 언니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가스터빈으로 1차 전기를 생산한 뒤 그 배기열(폐열)을 이용해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 매매에서 종전 판례는 양도와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후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2003~2007년 사이 고액의 사업수입을 올린 원고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농지법상 자경 요건(상시 종사,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LPG충전소 사업부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시설물 일부가 잘못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LPG충전소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문제된 시설물들도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기.소방공사를 하는 법인이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안에서, 세무서가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해당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거나, 명의가 도용.차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 등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 도매업체 DD페트로가 실제 유류 저장시설.운송수단 없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부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