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이어야 하며, 전년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그 비용이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라 하더라도, 전차인이 전소유 임차인의 점유를 승계한 뒤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수인인 피고 OO이 채권양도인의 위임 없이 양도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통지는 무효라고 보아, 이후 양수인인 원고와 채권양도통지.압류를 한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근저당권.압류등기가 이미 설정된 건물에 별다른 사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없이 단순 영수증만 제출한 점, 임대인과의 친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임차인을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농지로 보려면 농지 경영에 단순한 편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에서 원고는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공유자인 공동임대인이 건물을 함께 임대해 보증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1인에게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 채무(조세채권)를 집행하기 위해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창호공사업을 운영하던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 현지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이 실제 경작자로 조사된 점, 원고 사업 수입 규모 및 시간 사정을 볼 때 자경이 어려운 점, 장기간 경작에 상응하는 비료.모종 구입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여야 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