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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성과부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2016다239680
요약
경영평가성과급, 성과부가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최소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판단
2016나57631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뒤 제기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멸시효   #임대차계약종료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연쇄 부과 가능성과 한계
2016구합56899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한 단계(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연쇄 납세의무  
가공의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금,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2016구합9640
요약
실제 근로소득이 가공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하면 별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무효   #명의대여 탈세   #종합소득세 신고  
미등기 토지 소유자 특정시 소유권확인소송 가능 여부
2016가단127968
요약
미등기 토지라도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가 특정되고, 국가도 이를 인정하는 이상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   #소유자특정  
외출제한명령 위반 동일행위로 이중처벌 가능성 판단
2017노3892
요약
외출제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같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외출제한명령   #보호처분변경   #일사부재리  
집행유예 종료 후 택시운전자격 취소 가능 여부와 관련 판단
2017구합54566
요약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취소   #개인택시면허취소   #성범죄  
소유권 확인 청구이익 부존재로 항소 기각된 사례
2017나314197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구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확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유권확인   #구거   #확인의이익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판단기준 및 특별수익 산정(대구고등법원)
2015브102
요약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속인이 통상적 부양.기여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요건   #특별수익 산정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청구권 행사 가능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2016나2074621
요약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대차 전체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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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성과부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2016다239680
요약
경영평가성과급, 성과부가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최소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판단
2016나57631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뒤 제기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멸시효   #임대차계약종료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연쇄 부과 가능성과 한계
2016구합56899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한 단계(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연쇄 납세의무  
가공의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금,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2016구합9640
요약
실제 근로소득이 가공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하면 별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무효   #명의대여 탈세   #종합소득세 신고  
미등기 토지 소유자 특정시 소유권확인소송 가능 여부
2016가단127968
요약
미등기 토지라도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가 특정되고, 국가도 이를 인정하는 이상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   #소유자특정  
외출제한명령 위반 동일행위로 이중처벌 가능성 판단
2017노3892
요약
외출제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같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외출제한명령   #보호처분변경   #일사부재리  
집행유예 종료 후 택시운전자격 취소 가능 여부와 관련 판단
2017구합54566
요약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취소   #개인택시면허취소   #성범죄  
소유권 확인 청구이익 부존재로 항소 기각된 사례
2017나314197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구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확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유권확인   #구거   #확인의이익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판단기준 및 특별수익 산정(대구고등법원)
2015브102
요약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속인이 통상적 부양.기여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요건   #특별수익 산정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청구권 행사 가능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2016나2074621
요약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대차 전체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5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