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처우가 신고에 대한 보복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장래 입금 예금채권은 압류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며, 은행은 착오로 이체된 금액의 입금기록을 오류정정으로 취소 가능함.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기관에 정본 제출 시 발생하며, 추심금 지급 관련 지체책임은 추심청구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은 실제 수행 업무 기준으로 동종 또는 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는 근로자 고용형태, 업무 범위, 임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구 소득세법은 과잉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골프장의 한시적 재산세 인하(1,000분의 20)는 실질적으로 조세감면규정에 해당하며, 세부담 상한제 적용 시 직전 연도 세액 산정에 동일한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매장 대상인 유골에 포함되어, 자연장 요건 미충족시 묘지로 간주되며, 농지에 가족묘 설치시 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은 토지만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이 요건 불충족은 위법이지만 하자 명백성이 부족하면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명시.묵시 모두 가능하며, 채무자가 권리.채무의 원인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체 명의로 운영.징수한 주차장 사용료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