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출금을 받은 직후 자신 또는 대출금 일부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했다면, 그 금액만큼의 반대채권이 인정되어 동일액수 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한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출.보상 협의, 공탁 사정 등을 근거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해당 자금을 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10년) 내에 완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형성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한 것으로,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에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1항을 적용해 과세 처분을 하려면, 정상가격 산정 과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기타영업수익으로 산입되며, 타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며, 명의 대여 등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 명세서 기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합산 70% 지분을 보유해 과점주주로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더라도 실질적 행사 지위만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