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처분 불복소송은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대학원 재학 등 정황을 볼 때, 원고가 8년 이상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 경작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자경(직접 경작) 요건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감사인건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직 직원이 국세 체납액 납부 후 압류등기 말소를 기대하고 대출을 집행했으나, 법인 명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개인 체납 완납만으로 말소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웹하드 운영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해, 법원은 사업소득(법인세) 및 용역공급(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