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적법하다는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Liquidated Damage(L/D) 금액은 계약상 선박대금에서 차감되는 가격조정금으로, 외국법인 선주에게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기에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정지된 타 업체에 명의를 빌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재량권 주장 등은 모두 배척되었으며, 주세법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처분권에 재량이 없음도 명확히 확인했다.

주류판매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면허정지 영업정지 회피를 위한 명의대여가 인정될 때 주류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합니다.

채무자 도산 등 객관적 사유 없으면 이자소득 회수불능 주장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로 대여금 상당액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단정하고 소득처분(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납세자의 비용증빙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구체적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서 시가 증빙근거가 부족하다면 세무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라 주장해도 세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고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만을 빌려줬다는 사정이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