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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없는 상표법 개정 전후 상표등록요건 적용 기준 및 저명인 성명 모방 등록의 무효사유 중복 인정 여부
2012후2104
요약
상표등록요건이 개정될 때 경과규정이 없으면 개정 전 출원.등록 상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회 위증죄 형벌 강도·증언거부권 고지·국회 증인 처리
2009도13197
요약
국회 증언.감정 법에 따라 국회 증인 위증죄의 형벌이 형법상 위증죄보다 높아도 책임 및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 또한 국회증언법에 유추 적용 안 됨.
쇠고기 원산지 표시 기준 판단방법과 기간의 법적 해석
2012도3575
요약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출생.사육.도축지와 연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축지 체류기간만으로 일률적 기준을 정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중 실사·의견제시 업무 제한과 무죄 판단
2011도9171
요약
공인회계사가 감사 계약 기간 중 매도 실사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공정성과 독립성 보호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범위와 수신 완료 통신물 적용 여부
2012도4644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는 통신의 송.수신 중에 전자적 방식으로 내용을 동의 없이 알아내는 것에 한정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누락 시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2010두12347
요약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세액과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소 금지 판단기준과 무죄 판단 오류
2011도6784
요약
정당법상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활동을 위한 고정 공간이면 해당됩니다.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요양급여비용 부과 적법성 및 증명책임 판례 요지
2010두27639
요약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 미비 등 예외 사정이 소명되면 부당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요건 및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범위
2009다22549
요약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재판관할권 인정.일본판결 승인 거부.청구권 소멸 불인정.피고 동일성 인정.
공무원 교원의 집단 시국선언·집회,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는가
2010도6388
요약
공무원인 교원이 대규모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및 집회에 참여한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 위험이 인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경과규정 없는 상표법 개정 전후 상표등록요건 적용 기준 및 저명인 성명 모방 등록의 무효사유 중복 인정 여부
2012후2104
요약
상표등록요건이 개정될 때 경과규정이 없으면 개정 전 출원.등록 상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회 위증죄 형벌 강도·증언거부권 고지·국회 증인 처리
2009도13197
요약
국회 증언.감정 법에 따라 국회 증인 위증죄의 형벌이 형법상 위증죄보다 높아도 책임 및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 또한 국회증언법에 유추 적용 안 됨.
쇠고기 원산지 표시 기준 판단방법과 기간의 법적 해석
2012도3575
요약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출생.사육.도축지와 연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축지 체류기간만으로 일률적 기준을 정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중 실사·의견제시 업무 제한과 무죄 판단
2011도9171
요약
공인회계사가 감사 계약 기간 중 매도 실사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공정성과 독립성 보호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범위와 수신 완료 통신물 적용 여부
2012도4644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는 통신의 송.수신 중에 전자적 방식으로 내용을 동의 없이 알아내는 것에 한정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누락 시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2010두12347
요약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세액과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소 금지 판단기준과 무죄 판단 오류
2011도6784
요약
정당법상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활동을 위한 고정 공간이면 해당됩니다.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요양급여비용 부과 적법성 및 증명책임 판례 요지
2010두27639
요약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 미비 등 예외 사정이 소명되면 부당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요건 및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범위
2009다22549
요약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재판관할권 인정.일본판결 승인 거부.청구권 소멸 불인정.피고 동일성 인정.
공무원 교원의 집단 시국선언·집회,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는가
2010도6388
요약
공무원인 교원이 대규모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및 집회에 참여한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 위험이 인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