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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
2016누75694
요약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은닉·강제집행면탈,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2015나15557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과 적법신고 범위
2017누66345
요약
종합소득세의 적법한 신고란 단순한 합계 산출이 아닌, 각 소득별 세액 산출의 증빙서류를 명확히 갖추어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요건과 한계
2017누64578
요약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8누48108
요약
원고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양수인 명의개서청구와 이중양도, 가압류 효력 판단 요건
2016나5969
요약
주식 양수인은 실제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면, 이전 주주와 회사 내 이중양도 및 가압류 결정과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건물 담보 설정시 승인 미필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
2016가단72843
요약
보조금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중앙관서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는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원고 고흥군의 청구에 따라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화물차 대폐차 시 변경허가·신고 기준 쟁점 판단
2017구합51042
요약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에서 일반형으로 대폐차할 때, 공급이 제한된 양 유형 간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간접보조사업자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등기 책임
2017나58549
요약
청정영농조합법인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보조금법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쟁점 항소 기각 사례
2016누62377
요약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 유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
2016누75694
요약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은닉·강제집행면탈,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2015나15557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과 적법신고 범위
2017누66345
요약
종합소득세의 적법한 신고란 단순한 합계 산출이 아닌, 각 소득별 세액 산출의 증빙서류를 명확히 갖추어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요건과 한계
2017누64578
요약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8누48108
요약
원고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양수인 명의개서청구와 이중양도, 가압류 효력 판단 요건
2016나5969
요약
주식 양수인은 실제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면, 이전 주주와 회사 내 이중양도 및 가압류 결정과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건물 담보 설정시 승인 미필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
2016가단72843
요약
보조금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중앙관서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는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원고 고흥군의 청구에 따라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화물차 대폐차 시 변경허가·신고 기준 쟁점 판단
2017구합51042
요약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에서 일반형으로 대폐차할 때, 공급이 제한된 양 유형 간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간접보조사업자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등기 책임
2017나58549
요약
청정영농조합법인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보조금법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쟁점 항소 기각 사례
2016누62377
요약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 유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