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한 명의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본등기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그 지분에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원래 판결(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 음식점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무허가 범칙금대납업을 하던 회사가 회원가입계약이 무효라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해당 거래에 관한 소송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체납자인 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취소로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통재산의 청산과 부양 기능을 가지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로 채권자 공통담보가 줄어들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수용의 취소나 해제가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합니다.

금지금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다가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가산세.차감고지세 처분을 받았고, 이후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건 불증명 사유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잔액을 택시기사 개인 수입으로 처리해 온 경우, 그 잔액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장용지.건물.기계설비 일체를 묶어 포괄 양도한 계약에서, 계약서에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 양도 및 근로계약관계 승계가 명시된 점, 유형자산 장부가.감정가와 전체 대금의 차이를 종합하여, 토지.건물.임차권.확인된 기계장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