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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대금 배당 순위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우열관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나-54251
요약
한정승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 경매에서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후 배우자에 대한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나-6069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임을 통지받은 뒤 배우자에게 별다른 사정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세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 압류통지 미송달 시 압류 효력 무효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6715
요약
채권 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송달하지 않았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로 본다고 판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
사해행위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 기존 담보채권 공제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당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한도로만 취소 및 가액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공시송달 판결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범위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요약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원주지원-2016-가단-33195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및 증거없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829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알았거나 방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논산지원-2015-가단-21946
요약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적으로 제척기간에 제한되지 않음을 인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요약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5622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경매대금 배당 순위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우열관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나-54251
요약
한정승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 경매에서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후 배우자에 대한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나-6069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임을 통지받은 뒤 배우자에게 별다른 사정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세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 압류통지 미송달 시 압류 효력 무효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6715
요약
채권 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송달하지 않았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로 본다고 판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
사해행위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 기존 담보채권 공제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당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한도로만 취소 및 가액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공시송달 판결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범위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요약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원주지원-2016-가단-33195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및 증거없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829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알았거나 방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논산지원-2015-가단-21946
요약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적으로 제척기간에 제한되지 않음을 인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요약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5622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