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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매각 시 법인세 감면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만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요약
지급명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간주 후 90일 경과 조세심판 청구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3174
요약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처분 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시 송달로 간주됩니다.
체납자 대여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요약
성동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인 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공문을 송달한 경우, 그 체납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됨.
사업포괄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679
요약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사업시 신탁회사에 부동산과 권리를 일괄 이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취득가액 산정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21
요약
국내 재산세 등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국내 가족(조카 등)이 납세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면 해당 검인계약서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자경 입증 불인정 사례 – 항공사진·세목·주변진술 기준
대법원-2015-두-41012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경(직접 농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진, 주변인 진술, 세목, 판매목적 여부 등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공제방식 변경이 공제 범위에 미치는 영향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이 개정되어도 기본 취지, 즉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중복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대법원-2014-두-47938
요약
경락대금 완납 전 진행된 대출의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매각 시 법인세 감면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만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요약
지급명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간주 후 90일 경과 조세심판 청구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3174
요약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처분 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시 송달로 간주됩니다.
체납자 대여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요약
성동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인 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공문을 송달한 경우, 그 체납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됨.
사업포괄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679
요약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사업시 신탁회사에 부동산과 권리를 일괄 이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취득가액 산정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21
요약
국내 재산세 등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국내 가족(조카 등)이 납세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면 해당 검인계약서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자경 입증 불인정 사례 – 항공사진·세목·주변진술 기준
대법원-2015-두-41012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경(직접 농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진, 주변인 진술, 세목, 판매목적 여부 등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공제방식 변경이 공제 범위에 미치는 영향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이 개정되어도 기본 취지, 즉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중복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대법원-2014-두-47938
요약
경락대금 완납 전 진행된 대출의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