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전 단계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의사 표시로 봅니다.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무효가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과 1차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어도 그때 곧바로 총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손해 및 시효 기산점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 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보험에 보장성.저축성보험 성격이 혼합된 경우 전체 계약의 주된 성격에 따라 압류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고 저축 기능이 주된 경우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중학교 선후배가 경제공동체로 6년간 동거하며 금전거래를 했고, 매장 양도와 관련해 대여금 정산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관해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분양신청을 했던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아 현금청산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신의칙 위반을 항변했으나,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혼동은 잘못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 채권이 확보된 경우, 시행사는 분양 부동산의 일부 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가 이에 동의하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