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경우, 사건 기록이 폐기되어도 법원이 현존 자료와 새로운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보수액이 규칙 정한 한도 내일 경우 전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무효입니다.

자동차 조립공이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야식시간을 이용해 바벨 운동을 하다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상병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안에서, 해당 운동이 업무 준비행위이자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군사정권 강박으로 이뤄진 토지 증여라 해도, 민법 제146조 취소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어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 입장권 등 상행위로 발행된 무기명 유가증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가까이 간호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적절한 처치 없이 고통을 겪고, 이를 가족이 지켜본 사안에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됐으나, 해당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동.리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명의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공동체인 법인 아닌 사단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이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 보장이 실제 제공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은 그 목적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파산 후 새 영업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