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상속인 등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소송 진행 중 원심 취지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일부를 경정결정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의 면적, 원고의 연령.직업, 농작물 경작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노동력의 1/2 이상을 8년간 투입하며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법인 BBBBB 주식을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두고 있던 상태에서 코스닥 상장사 FFFF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구주(BBBBB 주식)가 신주(FFFF 주식)로 교환되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기간 종료 및 세무조사 통지로 이미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토지 등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었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에게도 선의.무과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부동산 분양.임대업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해약금과 임대관리비를 신고누락하고, 대표이사 장인.장모 급여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아파트 거래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사업성이 없고 원고 사업과의 관련성도 없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