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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요약
여행사 등 사업서비스업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관련 법령.시행령에 명시적 포함시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및 의무이행 청구 허용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192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효력이나 과세자료 정정 요구는 거래상대방에게 직접.구체적 이익이 없을 때 각하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사례
대법원-2014-다-218351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 부족 및 교환 동기의 특별사정 부재로 인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과세표준 과소신고 판단
대법원-2014-두-45239
요약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경포지 유지비 법인비용 손금산입 가능성 및 사외유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739
요약
대표이사 소유 조경포지의 유지.관리비를 법인에서 지출하였더라도, 실질적 목적이 조경업 등록요건 충족 등 형식적 필요만 인정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고지서의 위법성 및 처분 전체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392
요약
다수 처분사유가 병합된 하나의 세무처분에서 일부사유가 위법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원이 특정 언론에만 광고비 지급 시 기부금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요약
학원이 여러 매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던 중 특정 매체에만 광고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지급금이 광고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대법원-2014-두-8988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 또는 부정환급.공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경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변경시점 기준 판정
2013가합16669
요약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이행 완료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는 불가합니다.
공무원 골드바 뇌물수수 뇌물죄 성립기준과 금품출처 인정요건
2015고합4
요약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골드바 6개를 직무관련 청탁과 대가로 수수한 행위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행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요약
여행사 등 사업서비스업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관련 법령.시행령에 명시적 포함시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및 의무이행 청구 허용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192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효력이나 과세자료 정정 요구는 거래상대방에게 직접.구체적 이익이 없을 때 각하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사례
대법원-2014-다-218351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 부족 및 교환 동기의 특별사정 부재로 인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과세표준 과소신고 판단
대법원-2014-두-45239
요약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경포지 유지비 법인비용 손금산입 가능성 및 사외유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739
요약
대표이사 소유 조경포지의 유지.관리비를 법인에서 지출하였더라도, 실질적 목적이 조경업 등록요건 충족 등 형식적 필요만 인정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고지서의 위법성 및 처분 전체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392
요약
다수 처분사유가 병합된 하나의 세무처분에서 일부사유가 위법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원이 특정 언론에만 광고비 지급 시 기부금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요약
학원이 여러 매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던 중 특정 매체에만 광고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지급금이 광고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대법원-2014-두-8988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 또는 부정환급.공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경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변경시점 기준 판정
2013가합16669
요약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이행 완료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는 불가합니다.
공무원 골드바 뇌물수수 뇌물죄 성립기준과 금품출처 인정요건
2015고합4
요약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골드바 6개를 직무관련 청탁과 대가로 수수한 행위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