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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비과세 경정청구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요약
외국 거주자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거주지국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수임을 판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7-두-65814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법하므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지분분할 양도거래, 실질 하나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가능?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요약
부동산을 일괄양도 계약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지분분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인접하지 않은 주차장, 부속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78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라 하려면 단순히 용도만이 아니라 물리적 연접성과 경제적 일체성이 요구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말농장 이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요약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 경작해야 하며, 주말농장 식 공동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실거래가 신고 시 기준시가 배제 인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117
요약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 양도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기준시가 적용은 배제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요약
본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과통지(가산세 부과)에 가산세의 종류.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2018-두-50932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압류처분 불복 소송의 전심절차·제소기간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요약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관하여, 고지서.통지서 송달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 소송은 부적법.각하됩니다.
조세조약 비과세 경정청구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요약
외국 거주자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거주지국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수임을 판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7-두-65814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법하므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지분분할 양도거래, 실질 하나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가능?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요약
부동산을 일괄양도 계약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지분분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인접하지 않은 주차장, 부속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78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라 하려면 단순히 용도만이 아니라 물리적 연접성과 경제적 일체성이 요구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말농장 이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요약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 경작해야 하며, 주말농장 식 공동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실거래가 신고 시 기준시가 배제 인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117
요약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 양도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기준시가 적용은 배제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요약
본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과통지(가산세 부과)에 가산세의 종류.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2018-두-50932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압류처분 불복 소송의 전심절차·제소기간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요약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관하여, 고지서.통지서 송달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 소송은 부적법.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