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 일부가 창작성 있는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나, 그 양도대금을 창작품 대가와 기타 소득과 구분 특정할 수 없어 세액 계산이 불가하므로 전부 처분 취소 결정.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일부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 부족 시 수익자에 대한 책임도 부정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국세청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압류금액이 초과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소득 등 독립 생계능력이 있어도 생활자금(주거비 등) 분담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제2항은 거주자의 주택 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2007.12.31. 이전에 ‘신축주택 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대금 지급을 전부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실지로 지급한 금액만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시 발생된 미회수채권의 상여처분은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실지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근로자(및 팀장)가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되어 발생한 인건비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 등으로 인정되어 조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