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방치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8년 자경 감면 신청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의 주도 아래 여러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청구 시 일부만을 임의로 특정해 취소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번호판을 취득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해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할 권리를 갖고, 이를 수요자에게 권리와 점유를 이전했다면, 해당 번호판 양도는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형식상 증여나 지분분할을 거쳐 타인 명의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종중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종중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주식회사가 기업합병 이전에 단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재정악화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주식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 자체의 대금으로 평가됩니다.

상속인이 임종 전 사인증여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실제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이전 및 감자차익이 증여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매수인이 실질 취득원가를 부담했어도 유상양도 성격과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인 사실을 강조함.

M&A 과정에서 지급된 성과급 및 용역대금이 새 대주주를 위한 대납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자를 다투는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이전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