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파트 취득세 면제 요건 판단과 인정 사례
2013누17246
요약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 면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형 부동산 이전이 사업양도·조직변경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2누28041
요약
소유주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영업권 이전, 사업자산.부채 인수 등 사업양도의 실질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양도나 법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에서 신고누락만으로 '사기나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무죄 판결
2012노546
요약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 자체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 등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단순 신고.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론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하지만 지정상품·서비스 유사성 없을 때 등록무효 성립 여부
2012허8225
요약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상이하고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출처 오인.혼동 염려가 없어 등록무효 사유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과다계상 여부 쟁점 제주지법
2011구합772
요약
대부업 이자수입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알약 색상·형상 모방이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인지
2013나26816
요약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비아그라)의 색상.형상을 모방한 후발 의약품의 외관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포탈에서 소득 은닉·분산 송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2013노1788
요약
국외 계좌를 활용해 중개수수료 등 소득을 수령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득을 누락.은닉하고 분산 송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뇌경색)의 인정 기준과 과로·스트레스 판단
2012구단16919
요약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과중근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말소등록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 · 회복신청 절차
2012구합32000
요약
상표권 말소등록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회복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말소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 처분 취소 기준 및 실제 거주 사실 인정 요건
2012구합5658
요약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이어야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자격이 있으나, 주민등록 이전이 실제 거주 이전이 아닌 위장전입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 거주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종교단체 아파트 취득세 면제 요건 판단과 인정 사례
2013누17246
요약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 면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형 부동산 이전이 사업양도·조직변경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2누28041
요약
소유주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영업권 이전, 사업자산.부채 인수 등 사업양도의 실질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양도나 법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에서 신고누락만으로 '사기나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무죄 판결
2012노546
요약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 자체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 등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단순 신고.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론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하지만 지정상품·서비스 유사성 없을 때 등록무효 성립 여부
2012허8225
요약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상이하고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출처 오인.혼동 염려가 없어 등록무효 사유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과다계상 여부 쟁점 제주지법
2011구합772
요약
대부업 이자수입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알약 색상·형상 모방이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인지
2013나26816
요약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비아그라)의 색상.형상을 모방한 후발 의약품의 외관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포탈에서 소득 은닉·분산 송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2013노1788
요약
국외 계좌를 활용해 중개수수료 등 소득을 수령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득을 누락.은닉하고 분산 송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뇌경색)의 인정 기준과 과로·스트레스 판단
2012구단16919
요약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과중근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말소등록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 · 회복신청 절차
2012구합32000
요약
상표권 말소등록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회복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말소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 처분 취소 기준 및 실제 거주 사실 인정 요건
2012구합5658
요약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이어야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자격이 있으나, 주민등록 이전이 실제 거주 이전이 아닌 위장전입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 거주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