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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퇴직금·상여금 손금산입 및 접대비 판정 기준 쟁점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요약
임원의 자사주로 지급한 퇴직금.상여금이 현금 지급 기준 초과분 포함 손금산입 대상인지, 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인센티브 비용의 접대비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일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64
요약
주식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 소유관계와 실제 거래과정을 종합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자가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시가 선택 시 3년간 연속 적용 의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13
요약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의무적 적용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특정인 변제 및 사해행위 성립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나-25674
요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인정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요약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관여 정도와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사실확인 책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
요약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신고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수 없습니다.
채무 상계 기재만으로 소득세 과세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요약
과세관청은 실제로 채무가 소멸됨을 증명해야 하며, 장부에 단순히 채무 소멸로 기재된 것만으로 이익 발생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부동산 양도 소득, 사업소득 인정요건 및 신뢰보호·세무조사 중복 쟁점
부산고등법원-2018-누-20672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산정에 의결권·주식종류 제한 여부
대법원-2017-두-63412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되거나, 보통주.우선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사주 퇴직금·상여금 손금산입 및 접대비 판정 기준 쟁점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요약
임원의 자사주로 지급한 퇴직금.상여금이 현금 지급 기준 초과분 포함 손금산입 대상인지, 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인센티브 비용의 접대비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일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64
요약
주식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 소유관계와 실제 거래과정을 종합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자가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시가 선택 시 3년간 연속 적용 의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13
요약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의무적 적용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특정인 변제 및 사해행위 성립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나-25674
요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인정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요약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관여 정도와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사실확인 책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
요약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신고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수 없습니다.
채무 상계 기재만으로 소득세 과세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요약
과세관청은 실제로 채무가 소멸됨을 증명해야 하며, 장부에 단순히 채무 소멸로 기재된 것만으로 이익 발생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부동산 양도 소득, 사업소득 인정요건 및 신뢰보호·세무조사 중복 쟁점
부산고등법원-2018-누-20672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산정에 의결권·주식종류 제한 여부
대법원-2017-두-63412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되거나, 보통주.우선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