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계약 내용과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신고가 불일치하고 보증금 지급 사실도 불분명할 경우,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과다신고한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매매계약과 이에 연계된 임대차.채무변제약정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료'와 '채무변제액' 등으로 지급된 금원 모두를 토지 양도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명의가 아닌 1인 명의로 등기.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배분받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각 공동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 및 상가의 면적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이하는 적법하다고 직권 취소 및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담보대출 받아 자본을 회수했다면, 그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자금으로 봅니다.

모친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 농장 계좌.직원.친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자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원인과 관계없이 등기.계약서상 명목만으로 세무처분이 이뤄졌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임이 명백한 경우 매매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판시함. 부동산 이전 시 대가의 지급과 실제 의사, 계약 세부내용 등 실질관계의 확정이 중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질과세원칙(명의자 아닌 실질귀속자 과세) 적용 주장과 필요경비 공제 주장 모두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