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를 포함해 금원을 재투자하더라도, 각 계약별 이자소득은 각각 과세대상기간마다 확정적으로 실현되므로, 각 투자원금의 10%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임대 시 임차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수령액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상 약정액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임대차계약 변경이 있었다 해도,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 자체가 각하된다고 판시함.

토지 양도 시 농작물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이 실제로 토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허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이며, 분양권 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가족(장인)에게 지급했다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급여대장 등 적법한 증빙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