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된 이들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변경(합병 동의)할 때는 이사회 결의 필요가 인정되었습니다.

골프클럽 회원이 5년 예치기간 경과 후 퇴회 의사를 밝히면, 운영회사는 퇴회 승인 없이도 입회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도관회사를 통한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조세조약상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양도소득 역시 법적 실체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고로 복수의 책임보험이 체결된 경우 분담책임과 피보험자 동일성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공유자 간 부동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물리적 곤란 또는 분할 시 가치 현저 감손 위험이 명백해야만 경매 등 대금분할이 허용된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예금주 변경(명의신탁)시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위탁된 금액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보관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고, 변호사 등 소개.전달한 자에게는 위탁.약정 및 사용 사실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성립이 제한됨을 확인함.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여분을 부인하고 특별수익(증여 등)을 상속분 산정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뇌물 등 위법소득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반환판결(추징)을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