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후 조세채권에 기초한 교부청구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추가 가산금은 명확한 청구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후, 일정 수익 미달 시 환매 또는 투자금 회수 의무를 이행하며 계약 효력을 소멸시킨 경우, 실질적인 주식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토지가 당초 사업과 다른 공익사업(BTO 방식의 민간고속도로 건설)에 이용된 경우, 해당 변경사업의 시행자가 ‘국가.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이며, 토지 소유권도 없으면 공익사업 변환이 제한되고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1950년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있으면 진실규명 신청유무와 무관하게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위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 작성으로 지급이 이뤄진 경우, 담당 공무원 및 중개인의 업무상배임.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총액계약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비율로 공사잔대금을 산정하며,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공사잔대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임대사업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특정 사정 없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부기등기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서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객관적 증거와 간접정황의 종합심리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목상 납세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