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만기 전 해지한 경우 환급금 전액(원금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대리점과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공사 도급계약서의 소급 작성, 진술, 대금 입금내역 등 정황을 종합할 때,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 성립 개연성이 충분하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쟁점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면 해당 규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청구기간(9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소송이 각하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공급자 사업장 미확인, 거래처 소개 불명확, 원거리 공급 등 자료상 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과실 입증이 부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