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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미존재시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
요약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하며, 부과처분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인 경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분적 농업 종사자의 직접 경작 요건 해석과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고등법원-2018-누-35669
요약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본인 노동력으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3,700만원 초과 소득의 자경기간 산입 기준과 주택신축분양업 감면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상 3,7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는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며, 주택신축분양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감면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차정보시스템 광고수익권 대가에 시설운영 비용 포함 시 과세표준 판단
대법원-2017-두-67025
요약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운영 대가로 광고수익권을 받은 경우, 금전 외에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제공도 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봐야 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채권 특정 불비 시 압류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기준과 세무공무원 인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8047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 시점에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해 소를 제기한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실지거래가와 기준시가 혼합 경정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2017-두-67926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했으나 수정신고 없이 경정 시, 취득은 기준시가.양도는 실거래가액 혼합 적용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고처분에 범칙사실 구체적 기재 누락 시 무효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요약
지방국세청장의 통고처분 통고서에 범칙행위 일시장소.금액 등 구체적 사실 누락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73303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2018-두-44289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미존재시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
요약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하며, 부과처분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인 경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분적 농업 종사자의 직접 경작 요건 해석과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고등법원-2018-누-35669
요약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본인 노동력으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3,700만원 초과 소득의 자경기간 산입 기준과 주택신축분양업 감면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상 3,7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는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며, 주택신축분양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감면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차정보시스템 광고수익권 대가에 시설운영 비용 포함 시 과세표준 판단
대법원-2017-두-67025
요약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운영 대가로 광고수익권을 받은 경우, 금전 외에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제공도 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봐야 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채권 특정 불비 시 압류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기준과 세무공무원 인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8047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 시점에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해 소를 제기한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실지거래가와 기준시가 혼합 경정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2017-두-67926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했으나 수정신고 없이 경정 시, 취득은 기준시가.양도는 실거래가액 혼합 적용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고처분에 범칙사실 구체적 기재 누락 시 무효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요약
지방국세청장의 통고처분 통고서에 범칙행위 일시장소.금액 등 구체적 사실 누락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73303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2018-두-44289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