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정상가격 범위.거래 경제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증여세 부과의 시기와 기준이 다툼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자본감소(주식소각) 결정일 기준 의제배당 소득 및 증여이익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고, 당초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조세채무가 새로 확정된 경우 납세자가 기존 신고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도일 기준 농지 여부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며, 감면을 주장하는 측의 증명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사실상 대가 지급 없이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지일부터 시작된다고 판시.

실제 매수 없이 가장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 및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입신고만으로 진정 임차인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중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가 비록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