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처 직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 통상적 비용이 아니며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불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비용 용도 지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을 회계상 누락하여 기존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서만으로 과세 처분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거나 보완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에 관여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허위계약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포탈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선조 묘지 등 현저한 특수성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인식 불명확, 실질적 은닉의 실익 부재, 재산적 가치 미미 및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담보가 아닐 가능성 등이 있을 땐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실질 거래.금전수수.이자지급 정황 등으로 대여금채권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 실질 소유자로서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면, 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