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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4-두-12253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9554
요약
한국에 특허 등록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국(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 기술의 사용대가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령했더라도, 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17
요약
조경공사만을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매입·매출 누락 연동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588
요약
매입액이 누락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 누락도 인정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유학 중 세대분리 미인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
요약
해외유학을 이유로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주장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실질적 독립생계 불인정 등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주식 양수도계약·토지 양도대금 구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4800
요약
이 사건은 주식 양수도계약 및 토지 양도에서 받은 대금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지,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사안입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투자손실 보상채무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349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로 약정된 채무액만 해당되고, 투자손실 보상채무까지 포함하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양도 해제 시 소유권 귀속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법원-2014-두-13034
요약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급하여 양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공제 거부 사유 및 거래처 주의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요약
비철금속 도소매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배분한 경우, 사업장 방문 등 기본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액공제 거부가 정당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기준은 약정금액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1
요약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에서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4-두-12253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9554
요약
한국에 특허 등록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국(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 기술의 사용대가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령했더라도, 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17
요약
조경공사만을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매입·매출 누락 연동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588
요약
매입액이 누락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 누락도 인정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유학 중 세대분리 미인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
요약
해외유학을 이유로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주장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실질적 독립생계 불인정 등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주식 양수도계약·토지 양도대금 구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4800
요약
이 사건은 주식 양수도계약 및 토지 양도에서 받은 대금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지,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사안입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투자손실 보상채무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349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로 약정된 채무액만 해당되고, 투자손실 보상채무까지 포함하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양도 해제 시 소유권 귀속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법원-2014-두-13034
요약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급하여 양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공제 거부 사유 및 거래처 주의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요약
비철금속 도소매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배분한 경우, 사업장 방문 등 기본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액공제 거부가 정당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기준은 약정금액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1
요약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에서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