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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특별이자 수취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
요약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여도 실제 경영 미참여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68
요약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급여 등 지급사실이나 자금 출자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양도 후 해제 및 채무자 파산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요약
채무자가 파산하고, 원고가 매출채권을 양도 후 해제한 경우, 파산 시점에 채권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40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물 공사비용 2억2천만 원의 지출 입증에 실패해,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상가 임차인 소액보증금 초과시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 기준(수도권 4천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 시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6732
요약
익금에 산입한 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를 따져 소득처분이 이뤄집니다.
확정판결 사실의 증거력과 기판력 미치는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요약
채권자가 피고(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등기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6723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계좌 통한 특별이자 수취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
요약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여도 실제 경영 미참여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68
요약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급여 등 지급사실이나 자금 출자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양도 후 해제 및 채무자 파산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요약
채무자가 파산하고, 원고가 매출채권을 양도 후 해제한 경우, 파산 시점에 채권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40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물 공사비용 2억2천만 원의 지출 입증에 실패해,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상가 임차인 소액보증금 초과시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 기준(수도권 4천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 시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6732
요약
익금에 산입한 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를 따져 소득처분이 이뤄집니다.
확정판결 사실의 증거력과 기판력 미치는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요약
채권자가 피고(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등기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6723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