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을 차명계좌 등 여러 곳에 2만 달러 이하로 분산송금하고, 수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적극적 은닉행위로 평가되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환매권을 두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대금이 염가가 아니고 채권자 변제에 사용됐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의 기여분심판을 먼저 거쳐야 함.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주주 간 신뢰 붕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청구에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원고가 재심을 포기하거나 소취하를 한 경우,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해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적극 배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 소유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 분리처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처분이 있었으나, 당시 확립된 법령 해석 부재.공무원 주의의무 위반 없음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건축주 변경신고를 할 때, 대지 소유권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 소유권 변경 사실 증명자료만 첨부하면 충분하다고 판시.

대주주 계열사에 무이자 상당 예치금 선지급 및 시가 초과 고가의 회원권 매입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 및 현저히 불리한 자산거래로 판단되어 과징금.기관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