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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자금 출처 불명 시 증여 추정 기준과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요약
가족 관계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감자 주식소각 증여이익 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
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요약
감자(주식소각)에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며, 단순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한 날이 아닙니다.
증여 추정 예금·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요약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서 납세자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추정이 성립합니다.
추심불능 원금 관련 이자·기타소득세 부과취소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요약
대여금 채권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셋톱박스 구입비용, 투자세액 공제 대상 전송설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요약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기간 해석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요약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엔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3주택이 양도차익 공제 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세무서장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요약
이 사건에서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 주장 변경 허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요약
채무자의 제3자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가 앞서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중 임대한 농지 양도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불인정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704
요약
비영리 종중이 임대한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됨.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적법 시기 및 채권양도 합의해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1507
요약
체납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법원에 송달된 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자금 출처 불명 시 증여 추정 기준과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요약
가족 관계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감자 주식소각 증여이익 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
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요약
감자(주식소각)에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며, 단순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한 날이 아닙니다.
증여 추정 예금·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요약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서 납세자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추정이 성립합니다.
추심불능 원금 관련 이자·기타소득세 부과취소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요약
대여금 채권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셋톱박스 구입비용, 투자세액 공제 대상 전송설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요약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기간 해석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요약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엔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3주택이 양도차익 공제 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세무서장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요약
이 사건에서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 주장 변경 허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요약
채무자의 제3자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가 앞서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중 임대한 농지 양도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불인정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704
요약
비영리 종중이 임대한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됨.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적법 시기 및 채권양도 합의해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1507
요약
체납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법원에 송달된 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