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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핵심 정리
안양지원-2015-가단-101717
요약
채무자인 부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해함을 인정받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시기·원인 특정 미흡시 소송 각하 판단
대법원-2014-다-51305
요약
손해배상 등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백히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직접 경작·겸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0360
요약
항공사진 등으로 경작 사실이 입증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작지와의 거리, 면적 등 실제 경작 사정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통영지원-2014-가단-6113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이나, 해당 약정에서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요약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재산 지분 유상취득 입증 없을 때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1229
요약
상속재산 일부 지분을 매수했다는 주장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 주장도 관련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요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생략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953
요약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4-두-12086
요약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자격 국적 요건 변경의 소급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2669
요약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규정에서 국적 요건을 바꾸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귀속 및 채무 대위변제 시 과세처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1020
요약
상속인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변제한 금원은 대위 변제로 보고, 이후 법인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항목은 실질 귀속자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핵심 정리
안양지원-2015-가단-101717
요약
채무자인 부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해함을 인정받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시기·원인 특정 미흡시 소송 각하 판단
대법원-2014-다-51305
요약
손해배상 등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백히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직접 경작·겸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0360
요약
항공사진 등으로 경작 사실이 입증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작지와의 거리, 면적 등 실제 경작 사정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통영지원-2014-가단-6113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이나, 해당 약정에서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요약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재산 지분 유상취득 입증 없을 때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1229
요약
상속재산 일부 지분을 매수했다는 주장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 주장도 관련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요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생략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953
요약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4-두-12086
요약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자격 국적 요건 변경의 소급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2669
요약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규정에서 국적 요건을 바꾸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귀속 및 채무 대위변제 시 과세처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1020
요약
상속인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변제한 금원은 대위 변제로 보고, 이후 법인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항목은 실질 귀속자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