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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정당 판단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별도로 주식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명의신탁 약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부합 안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부산고등법원-2018-누-20467
요약
농지 소유자가 주로 타인 노동에 의존해 농지를 경작하고, 자신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24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 국세 체납처분비 우선변제 인정
대법원-2017-다-286058
요약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2017-두-72430
요약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소유자가 1주택 보유자가 아닌 이상,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제3자 소유 동산에 대한 체납 압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3227
요약
체납자의 압류처분은 납세자 본인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어야 하며, 소유권 유보 특약 등으로 잔금 미지급 등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동산은 제3자 재산으로 취급되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제3자 묘지 설치 토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와 판단기각
대법원-2018-두-39294
요약
제3자가 설치한 묘지가 있는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압류해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요약
사업자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패턴작업이 고유디자인 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요약
세계적 브랜드사에서 받은 디자인스케치로 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고유디자인 개발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요약
채무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정당 판단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별도로 주식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명의신탁 약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부합 안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부산고등법원-2018-누-20467
요약
농지 소유자가 주로 타인 노동에 의존해 농지를 경작하고, 자신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24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 국세 체납처분비 우선변제 인정
대법원-2017-다-286058
요약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2017-두-72430
요약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소유자가 1주택 보유자가 아닌 이상,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제3자 소유 동산에 대한 체납 압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3227
요약
체납자의 압류처분은 납세자 본인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어야 하며, 소유권 유보 특약 등으로 잔금 미지급 등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동산은 제3자 재산으로 취급되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제3자 묘지 설치 토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와 판단기각
대법원-2018-두-39294
요약
제3자가 설치한 묘지가 있는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압류해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요약
사업자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패턴작업이 고유디자인 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요약
세계적 브랜드사에서 받은 디자인스케치로 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고유디자인 개발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요약
채무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