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등록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신청자 간 경쟁이 있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선정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소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제3자를 합동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뒤 공범 일부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사안에서, 검사가 특수강제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제3자(구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뒤 공매된 사건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회생절차 중 변제가 있더라도 회생채권 신고 없이 취득한 구상권은 상실되어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청구권 행사 불가.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할 때 전세권자가 직접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은 그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범 전체에 미치는 효력이 인정되어,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도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공매 매수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가 제3자의 변제로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전 체결된 공동수급체 협정에 따라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때, 구상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미신고된 구상권은 자연채권에 불과해 실현불가능성이 크므로 변제자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