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과 허위양도로 실제 양도차손을 가장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지원금이 원고의 용역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국세청)는 체납법인(BBB)의 주식 양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실제 대금이 지급된 범위(204,385주)에 한정해 매도인 및 회사에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해도 구체적 자금 출처와 원고의 송금 사실 등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명의인(망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런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 및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이며, 이후 실제 보수 수령이 늦어져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비상장 중소기업)가 퇴직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은 제한되며, 이를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확정되어 경정청구 등으로 소급 산입 불가함을 판시함.

원고가 공사비를 분양수입금 내에서 지급한다는 신탁계약이 도급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법인이 자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자회사의 실질적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사업자 간 금형 매매가 실제 점유이전.대금지급 없이 이루어지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실질 없는 거래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