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이전한 행위가 국세채권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추심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출에 시행령 제40조 제1항 계산식은 준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채무자의 담보상실만으로는 대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계약에서 원고와 양수인 사이 특약이행 미이행시 자동 무효 조항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이 잔금 지급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이전된 주식 소유권도 원고에게 복귀함.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난 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다시 양수한 경우, 주식 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확인의 소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려면 피보전권리.피대위권리.채무자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단순한 누락신고는 허위신고.누락신고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