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납품업체가 일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위사업청이 제출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고 대폭 삭감.재산정해 계약가를 정한 점, 국산화 부품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외주.자체제작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점, 방위사업청이 산정한 ‘정당원가’와 편취금액의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와 방위사업청의 재산상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후, 종업원 사택 임대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신고한 한국주택은행이, 이후 국민은행 관련 확정판결에서 같은 유형의 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돈.부동산을 신탁받아 토지와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대표조합 명의로 등기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이를 조합 명의 재산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홍콩 법인 CCCS가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 서초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징수권의 집행관할은 국내 재산에 한정되고, 이 예금채권의 소재지는 홍콩지점 영업장이 있는 홍콩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법인인 원고가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을 화해하면서 전세계 특허 실시권 허여 대가로 1,400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채용된 원고는 처음에는 주2일 근무하는 시간제 경마직(단시간근로자)으로, 이후 상근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반복 갱신되어 왔습니다.

은행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신탁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학 BK21 사업팀이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BK21 사업 협약해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대학자체 징계요구 등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엘리제이드 주식회사는 성진콜렉션 및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성진콜렉션을 위장 사업체로 보아 상당 부분을 가공.위장매입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 처분(이 사건 제1차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