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금융업에 유사한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위법소득도 원귀속자 반환 전엔 과세대상이며, 추징된 경우엔 과세불가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를 위한 직접적 소개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구체적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일반 중개보수 범위를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고철 납품 실재와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할 수 없고 조세 감소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귀속 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 미회수 시, 이는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세 익금에 이자상당액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는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적으로 문화재 토지에 재산세를 면제한 조례 표준안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만 감면 미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사기진작 목적으로 지급한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