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에 무이자로 대여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실질적 귀속자가 주주라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 지연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으나, 법원은 실제 이자수익 취득 또는 이자 지급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해당 부분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분양권자가 잔금 일부만 남겨둔 채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 부담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7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명의계좌의 자금이 일부 명의자에 의해 출연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명의자 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로 보아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80세 고령자가 부동산 증여 당시 사해의사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사해의사)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추가 세금이 확정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신규자금 융통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배우자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 부동산실명법 단서 사유가 없으면 유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