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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됨.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변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요약
채무자 대신 송금한 금원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용부분 임대수익 누락시 법인세·부가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0
요약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누락이 인정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임대이익 사실과 법인세 신고 내역, 원고의 증거부족 등까지 종합해 과세처분 모두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초과 세액만 취소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0601
요약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담당 직원의 국유지 취득 시 등기 무효 사유
해남지원-2013-가단-20059
요약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3085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증여의 목적이 채권자(국가)의 권리 보호를 해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원칙적 회복방법과 가액배상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반환이 우선이며, 해당 부동산이 반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14-다-212780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받는 자에 대한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분류와 전심절차 요건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요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림사용허가권 상속과 상속포기 효력 제한 정리
제주지방법원-2014-가단-313
요약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해당 권리의 명의변경 절차에 참여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이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판시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됨.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변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요약
채무자 대신 송금한 금원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용부분 임대수익 누락시 법인세·부가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0
요약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누락이 인정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임대이익 사실과 법인세 신고 내역, 원고의 증거부족 등까지 종합해 과세처분 모두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초과 세액만 취소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0601
요약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담당 직원의 국유지 취득 시 등기 무효 사유
해남지원-2013-가단-20059
요약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3085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증여의 목적이 채권자(국가)의 권리 보호를 해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원칙적 회복방법과 가액배상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반환이 우선이며, 해당 부동산이 반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14-다-212780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받는 자에 대한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분류와 전심절차 요건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요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림사용허가권 상속과 상속포기 효력 제한 정리
제주지방법원-2014-가단-313
요약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해당 권리의 명의변경 절차에 참여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이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