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구성원.소속으로 있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중음악 작곡가인 원고는 자신의 곡 후렴 4마디(도입부 포함)가 피고의 드라마 OST 후렴 도입 4마디와 가락.화음.리듬에서 거의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일부 학부모가 특정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학부모 대표인 피고 6 등이 전학을 강요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가 도라산역에 설치된 공공 벽화를 철거.소각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국가가 공공예술작품을 스스로 설치.홍보해 인지도를 형성해 놓고 불충분한 공론화.절차를 거쳐 소각한 것은 작가의 예술 관련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휴면예금 소멸시효 완성과 익금.기타영업수익 계상 시점, 농약 취급관리비의 용역대가 여부, 상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일부 의뢰로 역내에 설치된 벽화(포토콜라주 14점)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정적 여론과 내부 절차를 거쳐 철거.훼손.소각한 사안입니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이사.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교수.직원.학생.동창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한 사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에서 기준일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단서 규정은 도시개발법.공익사업법 등으로부터 이주대책기준일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그에 따라 공고된 기준일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허가조건과 다른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 형질변경이 불법형질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상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과 무관하게, 이주대책 기준에서 정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 주택 취득자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