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신탁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판단 기준
2011구합37718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정비사업 동의율 산정상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정기용선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기준
2011나83778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선사(원고)가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하자, 선주(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복합운송 화물파손 구상금과 운송인 책임범위 판단
2011나31415
요약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씨제이지엘에스가 전 구간, 인터지스와 한진해운이 일부 구간을 운송하던 중 육상운송 구간에서 급정거로 화물이 손상되었습니다.
비영리조합 설립인가 거부사유와 재정능력 판단 기준
2012누1143
요약
울산광역시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설립인가를 거부하자 조합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자 위자료 300만원 인정 기준
2011드단2518
요약
혼인 중 남편(소외인)이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안입니다.
스카우트 사이닝 보너스 조기퇴사 시 반환 범위 기준
2011나22827
요약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 책임자로 스카우트한 임원에게 7년 전속을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임원이 1년 2개월 만에 개인사유로 사직한 사안입니다.
공익사업 아닌 시민아파트 정리 특별분양,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여부
2010나105848
요약
서울시가 추진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개별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7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도도매 공동행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
2012누11234
요약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여러 도매상이 낙찰 후 마진 없는 도도매거래를 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시 특수관계·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2011구합40387
요약
코스닥상장사인 원고가 비상장사 엠오엠.스펀지 주주들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과대평가된 교환비율로 취득한 사안입니다.
농지 토지거래허가 후 방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2012구단599
요약
농업 경영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원고가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장기간 토지를 방치하자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4,800만원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신탁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판단 기준
2011구합37718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정비사업 동의율 산정상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정기용선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기준
2011나83778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선사(원고)가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하자, 선주(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복합운송 화물파손 구상금과 운송인 책임범위 판단
2011나31415
요약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씨제이지엘에스가 전 구간, 인터지스와 한진해운이 일부 구간을 운송하던 중 육상운송 구간에서 급정거로 화물이 손상되었습니다.
비영리조합 설립인가 거부사유와 재정능력 판단 기준
2012누1143
요약
울산광역시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설립인가를 거부하자 조합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자 위자료 300만원 인정 기준
2011드단2518
요약
혼인 중 남편(소외인)이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안입니다.
스카우트 사이닝 보너스 조기퇴사 시 반환 범위 기준
2011나22827
요약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 책임자로 스카우트한 임원에게 7년 전속을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임원이 1년 2개월 만에 개인사유로 사직한 사안입니다.
공익사업 아닌 시민아파트 정리 특별분양,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여부
2010나105848
요약
서울시가 추진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개별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7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도도매 공동행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
2012누11234
요약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여러 도매상이 낙찰 후 마진 없는 도도매거래를 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시 특수관계·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2011구합40387
요약
코스닥상장사인 원고가 비상장사 엠오엠.스펀지 주주들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과대평가된 교환비율로 취득한 사안입니다.
농지 토지거래허가 후 방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2012구단599
요약
농업 경영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원고가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장기간 토지를 방치하자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4,800만원을 부과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