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친인척(누나)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피고(누나)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증거 부족과 거래 경위의 비일관성 및 부동산 매수 사실 인지 정황 등이 인정되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고, 양도차익.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일로 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적립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면,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이 이루어진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제3자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안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한 매매계약서가 총 3종 제출되었으나, 기재 내용 및 주장 불일치, 객관적 자료 미흡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차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