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본거래에서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시, 형식적 명의인(도관회사)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 회생절차개시 전 공매대행 의뢰로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이를 기한 처분은 회생계획 인가 전 관계인집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부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비거주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명의만 사용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그 비거주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라도 채무자의 도산, 자산상황 등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없어진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 국세(부가가치세)의 시효소멸이 문제된 사건에서, 세무서가 채권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이 인정되어 체납세액의 교부청구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이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추심권자인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체납액 납부는 유효합니다.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닌 기존 채권의 변제불능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주장하며 행정청의 부과처분 무효를 구할 때,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곤란하여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본 과세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지하철 등 여객운송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임대.광고)을 모두 할 때, 전동차.선로 유지비 등 면세사업에만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임대.광고가 면세사업에 필수 부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