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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6546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100% 출자.설립하여 경영한 경우, 해당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에서 발생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치권 해결비·추가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05
요약
본 판결은 경매취득 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와 추가공사비 지급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요건을 다룹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대표자 선출 무효 및 소송 각하 사례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68
요약
종중대표자 선임 종중총회에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다면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증여행위, 사해의사 추정 번복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1577
요약
종중이 토지 양도 후 자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고 증여 당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개월 초과 매매사례로 증여재산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561
요약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이고, 그 가격이 정상적 거래에 기반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대토농지 자경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21
요약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증인 진술이나 사인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증거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800
요약
8년 자경 요건 충족과 직접 경작 입증 요구에도 불구, 근로소득 내역.주소지 이력.인근 주민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 계약·대금납입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요약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증거나 실질적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15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장부가액이 실제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고, 철탑가액이 건물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면 철탑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채권과 압류·추심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요약
국세채권이 민사상 압류.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채권자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6546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100% 출자.설립하여 경영한 경우, 해당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에서 발생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치권 해결비·추가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05
요약
본 판결은 경매취득 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와 추가공사비 지급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요건을 다룹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대표자 선출 무효 및 소송 각하 사례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68
요약
종중대표자 선임 종중총회에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다면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증여행위, 사해의사 추정 번복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1577
요약
종중이 토지 양도 후 자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고 증여 당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개월 초과 매매사례로 증여재산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561
요약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이고, 그 가격이 정상적 거래에 기반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대토농지 자경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21
요약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증인 진술이나 사인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증거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800
요약
8년 자경 요건 충족과 직접 경작 입증 요구에도 불구, 근로소득 내역.주소지 이력.인근 주민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 계약·대금납입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요약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증거나 실질적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15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장부가액이 실제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고, 철탑가액이 건물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면 철탑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채권과 압류·추심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요약
국세채권이 민사상 압류.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채권자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